소사이어티

SKT, "코로나19 계기로 일하는 문화 바꾼다"

SK텔레콤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번 재택 근무는 SKT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부 인력만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또 SKT는 이번 재택근무를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일하는 문화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SKT는 2월24일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24일부터 3월1까지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을지로 본사인 티타워 내 액티움, 어린이집, 흡연실, 헬스케어 공간, 티움, 기자실 등은 잠정 폐쇄할 계획이다. 특히 SKT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일하는 문화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대면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이고 선제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SKT는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차질은 없을...

삼성, '코로나19'로 폐쇄한 구미 공장 24일 오후 생산 재개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시 폐쇄했던 구미 공장을 2월24일 오후부터 재가동한다. 해당 공장은 '갤럭시Z 플립' 등 국내용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곳으로, 근무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서 22일부터 24일 오전까지 폐쇄해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경북 구미시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경북 구미2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속 임직원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는 해당 사업장을 24일 오전까지 폐쇄하고, 확진자가 근무하는 층은 25일까지 폐쇄해 방역에 나섰다. 24일 오전 삼성전자에 따르면 구미2 사업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부터 재가동한다. 구미2 사업장은 국내 판매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과 오는 3월6일 정식 출시되는 '갤럭시S20'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생산...

타다는 어떻게 ‘무죄’가 됐나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기소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타다 모바일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34조2항과 3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유상여객운송도 금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인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이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지만 타다는 “기존의 운전기사 포함한 렌터카...

타다는 웃고, 택시는 울었다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 현장은 방청객들이 내지른 고함으로 술렁거렸다. 택시기사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거세게 항의했다. 욕설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법인에는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타다 측이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유상 여객운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사용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벌 조건을 확정하는...

진흥이냐 규제냐....게임법 개정 놓고 정부 vs 업계 동상이몽

게임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년 만에 게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 산업 진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사업자의 책무, 사행성 확인,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들이 게임 사업자에 관한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거라는 우려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 산업 진흥이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월18일 서울 강남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업계 의견은 엇갈렸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21대 국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총칙에서 정의 규정...

“타다 위법판결 안돼” 벤처단체들, 법원에 탄원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들은 타다 서비스를 위법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라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는 스타트업 대표와 일반 시민 28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배달의민족, 50억원 기금 조성...‘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16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휴업까지 하는 가게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50%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대상은 2020년 2월13일 이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이며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의 가게 방문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월의 배달의민족 광고비를 환불해준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9일부터 배달의민족 업주 전용 홈페이지 ‘배민사장님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리게 법 개정해달라"

“전기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도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위협 없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월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현재 11개사가 소속돼 있다. △고고씽(매스아시아)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빔(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더스윙) △씽씽(피유엠피) △윈드(윈드모빌리티코리아) △일레클(나인투원) △지빌리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플라워로드(플라잉) 등이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해야...인프라 개선도 이어질 것”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오토바이’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운행 가능한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지만, 이 같은 분류로 인해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주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 주행도 마찬가지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시속 25km 제한이 있음에도 차도로 달려야 해서 차량과 속도의 불균형이 일어나 위험하다”라며 “이...

DJI, 드론 띄워 '코로나19' 방역 지원

DJI가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했다. DJI는 작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방제 작업을 돕기 위해 자사 드론을 투입해 방역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2월17일 밝혔다. DJI는 농업용 드론 ‘아그라스’ 시리즈를 활용해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권 지역에 소독제를 분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드론 방역은 사람이 직접 소독제를 뿌리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더 넓은 영역을 소독할 수 있고 방역 작업자의 바이러스와 소독제 노출 위험도 줄인다. 분사 속도 또한 50배 빨라 시의성을 다투는 작업에 적합하다. DJI는 중국 선전 지역 3백만 평방 미터 규모에 소독제를 살포했으며, 중국 내 1천개 현이 드론 방역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운행 중 사고나면" 타다, 드라이버 치료비 지원한다

타다가 ‘타다판 4대보험’을 내놨다.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과 연차휴가·퇴직금 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제공할 지원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운영사 VCNC)’는 타다 드라이버 지원 정책인 ‘타다 파트너케어’를 수립,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타다는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행 중 사고는 전 드라이버에게...나머지는 '전업' 중심 보장유형은 상해·실업·건강·노후 등이다. 상해케어는 전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