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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 중독세' 가능성 우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 개정이 쉬울 거라는 우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 느려...정부가 '로드맵' 만들어야"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월25일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한 업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버에서 카풀, 카풀에서 타다…‘예견된 미래’ 지난 2014년 우버는 ‘우버엑스(우버X)’로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접고, 고급택시 ‘우버블랙’만 운영하게 됐다. 2016년 풀러스, 럭시 등 ‘카풀’업체들이 등장했지만 택시 반발에 또 다시 부딪혔다. 럭시를 인수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풀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가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을...

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신용카드·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게임이용장애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규제"

"중요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자체보다 후속적으로 이어질 규제 강화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약 한 달째,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가 양산될 거라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자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를 주제로, 오태원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스파르타 300인' 모집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본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활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6월19일 게임스파르타 300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블로거 조직을 통해 게임이용장애에 반대하고 게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스파르타 300인은 온·오프라인에서 게임이용장애 및 게임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게임 순기능 발굴, 글로벌 게임 이용자 및 개발자와 연대 활동을 진행한다. 6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게임스파르타 참여 링크(https://forms.gle/2Vig8KaEeTZ8gWVd7)를 통해 모집하며, 선정 결과는 7월10일 게임스파르타 카페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다. 게임스파르타 300인은 학생 및 일반인과 업계 관계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믹 길드'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 게임 이용자가 참여한다.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게임...

카카오뱅크, 24일부터 경력 개발자 공개채용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경력 개발자를 공개 채용한다. 이번 모집 직무부분은 최고책임기술자(CTO) 산하의 ▲채널모바일개발 ▲채널서버개발 ▲플랫폼기술 ▲빅데이터 ▲코어뱅킹 파트로, 개발자 총 00명을 모집한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개발자들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지원부터 결과발표까지 전과정이 2주 내에 완료된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경력 개발자들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 지원 후 결과 발표까지 업무 절차가 길고,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던 불편을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개발자 편의를 고려해 1차, 2차로 나눠 접수한다. 지원자는 본인의 일정에 맞는 기간을 선택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원서접수 기간은 6월24일부터 27일까지이고, 2차 원서접수 기간은 7월15일부터 18일까지다. 지원서 접수는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형과정은 코딩 부서의 경우 코딩 테스트...

타다 프리미엄, 석 달째 출시 계획만

지난 6월14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가 서울시와 고급택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할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VCNC는 고급택시기사만 확보하면 타다 프리미엄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VCNC는 이달 안으로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망은 어둡다. 타다 프리미엄에 지원한 택시기사가 새롭게 고급택시 면허로 전환하려는 경우, ‘택시조합’을 통해서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오는 19일부터 타다 퇴출을 위한 '전국 순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타다 프리미엄이 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 왜 하려고 하나 VCNC가 올해 2월 발표한 준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배기량 2800CC 이상의 ‘고급택시’를 타다 앱에서 호출하는 서비스다. 고급택시 면허가...

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 '커넥팅', 시드 투자 유치

실시간 통화 매칭 서비스 ‘커넥팅’을 서비스하고 있는 와이피랩스가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매쉬업엔젤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6월18일 밝혔다. 커넥팅은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취향,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매칭시켜주는 소셜 통화 플랫폼이다. 출시 6개월 만에 월 평균 통화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들이 앱에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취미 활동 정보를 입력하고 통화를 원하는 나이, 성별, 지역 등을 선택하면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통화 상대가 자동 연결된다.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악성 사용자는 바로 차단하고 있다고 커넥팅은 설명했다. 양윤호, 박주찬 공동대표는 “혼밥, 혼술 등 나 혼자 하는 행동이 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해줄 사람을 연결해 대화로 소통할...

우버, AB5 입법 저지 청원 "고용 유연성 보장하라"

승차공유기업 우버, 리프트 등이 이들 앱의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청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인 <케이피아이엑스5>가 6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AB5(Assembly Bill 5)' 법안 때문이다. AB5 법안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운전, 배달 업종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법안이...

넷마블,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지역 예선 시작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지역 예선을 시작했다고 6월17일 밝혔다. 올해 11주년을 맞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넷마블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열어온 e스포츠 및 정보경진대회다. 게임의 우수한 기능성을 활용해 장애학생의 자존감 및 성취감을 고양하고 정보화 능력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교사, 학부모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장애학생들의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지역 예선은 장애학생 개인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 부모동반, 사제동반 등의 형태로 오는 7월19일까지 진행된다. 총 17개 시·도에서 열리는 예선 대회는 로봇코딩을 포함한 총 16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마구마구(PC)', '모두의마블(모바일)', '펜타스톰(모바일)' 등 총 11개 e스포츠 종목으로 실시된다. 앞서 지난 6월10일~11일 경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