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타다, 카카오 이어 ‘마카롱택시’…국토부 실무기구 구성 완료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구성을 마무리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타다’ 운영사인 VCNC, 국내 최대 스타트업협의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참여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대책)’을 다듬을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27일 오전 실무논의기구 참석자를 최종 확정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3가지 유형(△혁신형 △가맹형 △중개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기사 : 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플랫폼 업계에서는 당초 알려진 대로 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석한다. 지난주까지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 대표로 참석할 나머지 기업 한 곳을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자리는 KST모빌리티에게 주어졌다. 지난해 설립된 KST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등을 통한 ‘택시의 프랜차이즈화’를 목표로 하는 업체다. 체계적인 서비스...

페이스북 “‘무임승차’ 오해…상호접속고시가 문제 원인”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페이스북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한 데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의 근원, 상호접속고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KT 캐시서버에서 해외로 변경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부 이용자 피해를...

“‘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

중국 디디추싱, '한국행' 준비 중

중국 모빌리티 기업 디디추싱이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8월26일 업계에 따르면 디디추싱은 올해 초부터 국내 업체들을 만나 한국내 모빌리티 사업을 논의해왔다. 국내 규제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디추싱은 ‘카카오택시’처럼 택시호출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브이씨엔씨(VCNC) ‘타다 베이직’처럼 자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존 택시산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초기 단계다. 여물지 않은 시장임에도 디디추싱이 한국행을 고려한 이유는 폭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2년 중국에서 설립된 디디추싱은 중국 시장 점유율 90%를 확보하고 있다. 이용자 수만 4억명 이상.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기업가치는 560억달러(약...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이 능사는 아니다"

"게임은 문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결정 이후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결집한 목소리다. 게임이용장애를 둘러싼 목소리는 양극화됐다. 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게임이용장애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과 다양한 문화 중 하나일 뿐인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연장선이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러 토론회가 열리고 국무조정실 주재의 민관협의체까지 출범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논의는 공회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이후 약 석 달째. 여전히 양극단의 진영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8월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휠체어 탄 라이언, 지팡이 짚은 브라운은 없나요?”

“휠체어 탄 라이언, 지팡이 짚은 브라운은 없나요?” 휠체어 탄 레고, 미국 PBS 방영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자폐아동 ‘줄리아’, 휠체어 탄 마블 수퍼히어로 ‘프로페서X’…. 해외에는 이같이 장애를 반영한 캐릭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카카오의 ‘라이언’, 라인의 ‘브라운’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국내 캐릭터에도 장애를 반영해달라는 바람을 담은 캠페인이 열렸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장애를 가진 캐릭터의 모습을 보며 이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장애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장애인 이동권증진 콘텐츠를 제작하는 협동조합 무의(muui)는 지난 7월9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휠체어탄라이언챌린지’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치였던 300개를 넘긴 총 330개의 #휠체어탄라이언챌린지...

'플랫폼 택시' 실무기구, 29일 출발

“진짜 시작은 하나보다.” 8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업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총 18개로, 참석이 예정돼 있던 우버코리아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구에는 모든 플랫폼 업체가 다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7.17 대책은 ①플랫폼 운송사업(혁신형) ②플랫폼 가맹사업(가맹형) ③플랫폼 중개사업(중개형)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타다’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 3가지 사업형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7.17 대책에는 택시산업 혁신방안도 고루...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

카카오 ‘브런치’ 정식버전 출시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작가가 직접 책을 기획하고 완성한 오리지널 초판 ‘브런치북’을 선보인다. 브런치북은 여러 편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패키징 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지 제작 ▲작품 소개 등록 ▲챕터별 목차 구성 등 편집 기능을 지원한다. 독자가 전체 글을 읽기까지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브런치는 이를 통해 작가의 기획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오리지널 초판’ 제작이 가능해져, 독자에게 보다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브런치북 패키징 툴은 브런치 PC버전에서 이용 가능하다. 브런치는 작가가 직접 완성한 오리지널 초판 ‘브런치북’의 출간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부터 ‘브런치북 프로젝트’의 참가...

전택노련, “타다 끼면 불참”···실무기구 파행 겪나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안으로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실무기구에는 4개 택시단체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이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택노련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택노련은 8월21일 제154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택노련을 포함한 택시단체들은 타다가 렌터카를 활용해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택노련은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허용하면 타다의 ‘불법영업’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거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를 이어나갈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택노련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