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우리도 노동자…‘AB5 법안’ 압박받는 우버·리프트

지난 7월10일(현지시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노동,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7월18일(현지시간)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5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보장 받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우버·리프트 드라이버 등은 종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달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와 존...

'쏘카패스' 누적 구독자 5만명 넘었다

쏘카가 운영하는 차량구독 서비스 ‘쏘카패스’가 누적 구독자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쏘카가 처음 선보인 쏘카패스는 매달 9900원을 내면 1만2천여대의 쏘카 차량(제주공항 제외)을 차종과 횟수 제한 없이 50% 할인된 가격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쏘카패스는 지난해 10월 1만명 한정 판매를 진행, 1개월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3월 2차 판매를 시작해 3개월 만에 누적 구독자 5만명을 넘어섰다. 쏘카는 성수기, 비성수기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어 여름 휴가철인 7-8월 신규 구독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쏘카패스 정기구독 신청은 쏘카 앱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를 구독한 날부터 매월 자동 결제된다. 차량 대여 이외 주행요금과 하이패스 비용은 기존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쏘카 한서진 마케팅본부장은 “쏘카패스의...

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국토교통부가 7월17일 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개인택시조합은 쌍수를 들고 반겼다. 렌터카를 허용하고, 타다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국토부가 돌연 입장을 철회하면서,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가 틀 밖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업계의 반응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분분하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합의했던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월급제 시행 등의 사안이 고루 담겼다. (※관련기사 :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가장 주목 받는 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총 3가지 유형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제도를 마련했다. 유형①은 새롭게 생겨나는...

'반반택시'는 왜 택시를 '동승'하자고 할까

지난 7월11일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출발지는 강남·서초,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한정하고 플랫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택시합승은 여전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합승을 유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다. 손님을 태우고 가다 합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택시기사의 합승 강요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데다가, 합승을 악용한 강력범죄까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하겠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이는 합법이다. 택시기사가 권하면 합승, 손님이 원하면 동승이다. 손님의 ‘자발성’이 핵심이다. 반반택시가 동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커보인다. 합승과 동승이 다르다는 것도, 말장난처럼 느껴질...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7월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혁신’하려면 기여금 내야…가맹사업·택시중개 활성화 도모 이번 개편방안은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담고 있다. 유형①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승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공항전용 픽업 서비스 '벅시', 15억원 투자 유치

모빌리티 업계에 연달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달 초 KST모빌리티가 현대기아차로부터 50억원을 투자 받은 데 이어 16일 공항전용 렌터카 중개 플랫폼 기업 벅시(BUXI)가 엔지스테크널러지로부터 15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벅시는 이번 투자로 누적 투자 유치금액 5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벅시는 7월16일 엔지스테크널러지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벅시 지분 15.8%를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통합이동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마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합이동서비스(MaaS)는 서비스로서의 운행 수단을 뜻한다. 사용자가 현관문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날씨, 도로혼잡 등 정보를 조합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벅시는 기사 포함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로 숙소와...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 7월말 3천대 달린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씽씽’이 7월16일부터 과금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씽씽’은 피유엠피(PUMP)가 출시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이다. 라이프케어 전문 브랜드 ‘띵동’과 협업을 통해 운영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띵동의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호출 시 메신저가 30분 이내 출동, 실시간 배터리 교체 및 제품 점검·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26일 강남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씽씽은 80일 만에 가입자 4만명을 확보했다. 이용 횟수는 18만회, 총 이동거리는 20만km에 이른다. 이번에 과금되는 요금제는 1천원에 5분, 그 이후에는 1분당 100원을 부과한다. 7월말까지는 기본요금을 50% 할인해 500원에 5분, 추가 1분당 100원을 부과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동킥보드 운행대수는 3천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씽씽은 시범운영 시작 당시 배터리 교체형 2세대 전동킥보드 500대를 도입하고...

'타다금지법'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1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VCNC의 '타다 베이직'은 운영에 직격타를 맞게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바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당초 단체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었지만, VCNC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10월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앞뜰컴퍼니, 골목 기반 도시재생 사업으로 투자 유치

골목 기반 도시재생 스타트업 앞뜰컴퍼니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가 운영하는 브이에스 스타 개인투자조합 1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7월12일 밝혔다. 앞뜰컴퍼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해 생활형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스타트업이다. 건물을 임대 혹은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해 코워킹스페이스나 코리빙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지역 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기반 교육을 통해 창업자와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브이에스 스타 개인투자조합 1호 운영조합원인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앞뜰컴퍼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스타트업에 특색을 불어넣고 사업성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이라며 추가 투자 배경을 밝혔다. 기존 투자자인 벤처스퀘어는 지난 1월 디랩브이에스개인투자조합에 이어...

택시동승·공유주방···규제 샌드박스 문턱 넘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도 하나의 주방을 복수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과제를 심의한 결과, 4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이루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는 없던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