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 양립 불가"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데이터3법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법이 통과돼도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데이터3법 자체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두고 찬반 양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말이 "활용과 보호의 조화"다. 이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으며, 미래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양보하든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선택하든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활용이냐 보호냐 선택 필요 김민호 교수는...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납부한다

네이버가 국민연금공단과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제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 등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앱으로 '원스톱' 해결...내년 연금 서비스까지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 앱을 통해 국민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중으로는 모바일 네이버 기반의 연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 받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버스용 기가급 와이파이 나올까...첫 시연 성공

국내 연구진이 버스에 달린 와이파이(Wi-Fi) 속도보다 120배 빠른 차량용 통신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1월28일 대전광역시청 인근에서 시내‧고속버스 등 차량용 와이파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시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대도시 등에서 제공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LTE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LTE 통신용 주파수 중 일부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어 버스 내 와이파이 속도는 20Mbps 내외로 다소 느린 편이다. 그마저도 승객이 많거나 대용량 콘텐츠를 즐기는 경우, 체감 속도는 더욱 떨어진다. 이에 ETRI 연구진은 22GHz 대역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와 지상 기지국을 연결하는 백홀 통신망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네트워크라는 뜻의 'MN(Moving Network) 시스템'으로 명명했다. 공공 와이파이, 어떻게 빨라지나 국내 상용화된 5G는 현재 3.5GHz 대역의 낮은...

IT노조 "더 이상 일하다 죽어선 안 된다"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최근 잇따른 주 52시간제 유연화 움직임에 IT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다시 과거의 장시간 노동이 재연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이 포함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1월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차상준 스마일게이트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렇게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한달 넘게 연속적으로 6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주 52시간제가 IT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페이스북이 '김치녀'와 '한남충'을 달리 보는 이유

“만약 오늘 아침 제가 ‘OO’이가 입은 옷이 촌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페이스북 계정에는 ‘OO이 오늘 정말 예쁘지 않냐’고 올려요. 말만 보면 칭찬이니 인공지능(AI)은 맥락을 알 수 없지만, 당사자는 ‘따돌림’이라는 걸 알겠죠.” 유동연 페이스북 콘텐츠 정책 매니저는 11월28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커뮤니티 규정 집행 현황 미디어 설명회’에서 “혐오발언이나 집단 따돌림은 맥락과 의도가 중요해서 AI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검토한다. △혐오발언을 비롯해 △자살 및 자해 관련 데이터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아동에 대한 성착취 △불법 무기 및 의약품 거래 △테러 선동 등을 유해 콘텐츠로 지정하고 있다. AI는 유해 콘텐츠 판별 작업을 손쉽게 돕는다. 페이스북은 지난...

배민·요기요, 배달앱 데이터 연동한다

국내 배달앱 대표주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협업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가게 운영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연동하고, 공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11월28일 데이터 연동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본사에서 우아한형제들 윤현준 부사장,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권유진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포함한 양사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점주의 운영 편의성을 확보하고 업소 관리 효율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을 돕고자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들에게는 각 배달앱 서비스를 통한 매출 및 부가 정보 등 공개 데이터를...

서울택시업계, '온다택시'로 승부수

서울택시업계가 자체 택시호출앱 ‘온다택시’를 내놓는다. 티머니는 11월27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오는 28일 ‘온다택시’ 안드로이드 앱을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온다택시는 “부르면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목적지 미표시 ▲인공지능(AI)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골라 태우기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승객 근처 1km 이내에 있는 택시를 자동 배차해주는 식이다. 티머니는 서울택시에 설치돼 있는 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해 콜 배차를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티머니 측은 “이번 기사 모집의 목표치였던 4천여명이조기에 달성되는 등 택시업계 스스로 혁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며 “택시도 목적지 미표출을 통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충석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온다택시’는 그동안 승객을 위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벼랑 끝 '타다', "기회를 달라"

여야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타다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1월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라며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택시업계는)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타다금지법’ 앞의 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배달 도중 숨진 라이더, '특고' 아닌 근로자 인정해야"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배달대행업무 도중 사고로 숨진 배달원(라이더) A군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은 11월26일 서울 마포구 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라이더는 출퇴근 시간과 휴무,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일일이 보고하며 일했다”라며 “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일했던 라이더라면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심사 과정에서 A군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자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경우 실제 월수입의 평균 7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월수입 인정액이 이보다 낮게 책정된다고 밝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분류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출퇴근시간과 식사시간, 휴무일 등 전반적인 업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보고했다. 용변을 보는 것도 알렸다. 라이더유니온은 A군이 속한 동네 배달대행업체가...

AI는 저널리즘의 도구일까, 가짜뉴스 생성기일까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AI)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낙관과 비관을 교차하며, AI가 불러올 사회 변화상이 현재진행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AI가 저널리즘의 도구로 활용될 거라는 긍정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데 쓰일 거라는 부정론이 함께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AI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1월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컨퍼런스(DJCON)'에서는 데이터저널리즘과 AI, 로봇 저널리즘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이 발표됐다. 2019 DJCON은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DCRC)가 공동 주관하고,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로 세 번째 열렸다. 이날 기조강연은 저널리즘의 도구로써 AI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차미영 카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