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게임 디톡스 사업, 게임 아닌 인터넷 중독 연구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연구인 이른바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연구 대상이 불분명한 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게임 중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임 디톡스 사업이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을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산하 조직 '게임스파르타'와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무리한 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게임 디톡스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작돼 5년간 약 250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게임 중독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타다 "우리는 렌터카"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타다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한 것뿐”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2월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양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 “불법 콜택시” VS 타다 “택시 아니야”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 양립 불가"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데이터3법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법이 통과돼도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데이터3법 자체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두고 찬반 양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말이 "활용과 보호의 조화"다. 이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으며, 미래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양보하든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선택하든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활용이냐 보호냐 선택 필요 김민호 교수는...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납부한다

네이버가 국민연금공단과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제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 등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앱으로 '원스톱' 해결...내년 연금 서비스까지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 앱을 통해 국민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중으로는 모바일 네이버 기반의 연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 받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버스용 기가급 와이파이 나올까...첫 시연 성공

국내 연구진이 버스에 달린 와이파이(Wi-Fi) 속도보다 120배 빠른 차량용 통신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1월28일 대전광역시청 인근에서 시내‧고속버스 등 차량용 와이파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시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대도시 등에서 제공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LTE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LTE 통신용 주파수 중 일부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어 버스 내 와이파이 속도는 20Mbps 내외로 다소 느린 편이다. 그마저도 승객이 많거나 대용량 콘텐츠를 즐기는 경우, 체감 속도는 더욱 떨어진다. 이에 ETRI 연구진은 22GHz 대역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와 지상 기지국을 연결하는 백홀 통신망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네트워크라는 뜻의 'MN(Moving Network) 시스템'으로 명명했다. 공공 와이파이, 어떻게 빨라지나 국내 상용화된 5G는 현재 3.5GHz 대역의 낮은...

IT노조 "더 이상 일하다 죽어선 안 된다"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최근 잇따른 주 52시간제 유연화 움직임에 IT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다시 과거의 장시간 노동이 재연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이 포함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1월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차상준 스마일게이트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렇게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한달 넘게 연속적으로 6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주 52시간제가 IT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페이스북이 '김치녀'와 '한남충'을 달리 보는 이유

“만약 오늘 아침 제가 ‘OO’이가 입은 옷이 촌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페이스북 계정에는 ‘OO이 오늘 정말 예쁘지 않냐’고 올려요. 말만 보면 칭찬이니 인공지능(AI)은 맥락을 알 수 없지만, 당사자는 ‘따돌림’이라는 걸 알겠죠.” 유동연 페이스북 콘텐츠 정책 매니저는 11월28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커뮤니티 규정 집행 현황 미디어 설명회’에서 “혐오발언이나 집단 따돌림은 맥락과 의도가 중요해서 AI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검토한다. △혐오발언을 비롯해 △자살 및 자해 관련 데이터 △아동 나체 이미지 및 아동에 대한 성착취 △불법 무기 및 의약품 거래 △테러 선동 등을 유해 콘텐츠로 지정하고 있다. AI는 유해 콘텐츠 판별 작업을 손쉽게 돕는다. 페이스북은 지난...

배민·요기요, 배달앱 데이터 연동한다

국내 배달앱 대표주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협업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가게 운영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연동하고, 공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11월28일 데이터 연동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본사에서 우아한형제들 윤현준 부사장,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권유진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포함한 양사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점주의 운영 편의성을 확보하고 업소 관리 효율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을 돕고자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들에게는 각 배달앱 서비스를 통한 매출 및 부가 정보 등 공개 데이터를...

서울택시업계, '온다택시'로 승부수

서울택시업계가 자체 택시호출앱 ‘온다택시’를 내놓는다. 티머니는 11월27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오는 28일 ‘온다택시’ 안드로이드 앱을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온다택시는 “부르면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목적지 미표시 ▲인공지능(AI)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골라 태우기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승객 근처 1km 이내에 있는 택시를 자동 배차해주는 식이다. 티머니는 서울택시에 설치돼 있는 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해 콜 배차를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티머니 측은 “이번 기사 모집의 목표치였던 4천여명이조기에 달성되는 등 택시업계 스스로 혁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며 “택시도 목적지 미표출을 통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충석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온다택시’는 그동안 승객을 위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벼랑 끝 '타다', "기회를 달라"

여야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타다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1월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라며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택시업계는)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타다금지법’ 앞의 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