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일부의 일탈?”…‘타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무슨 일이

브이씨앤씨(VCNC) ‘타다’ 일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승객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고, 만취한 여성승객의 사진까지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VCNC는 몰래 승객을 촬영한 드라이버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으나 성희롱 발언을 한 드라이버들은 그대로 타다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9일 오전 1시45분 카카오톡 타다 드라이버 오픈채팅방에 만취한 여성승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여성 승객은 ‘타다’ 차량 뒷자리에 누운 채 잠들어 있었다. 사진을 올린 타다 드라이버가 채팅방에 “손님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파출소에 가야 하냐”고 묻자 채팅방 일부 참여자는 “모텔로 갈지 물어보라”, “실루엣이 무지 예쁜 여자분이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VCNC는 "한 타다 드라이버가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자율주행버스가 ‘GPS’ 끊겼다고 사고라니

지난 6월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5G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자율주행·커넥티드 카가 만나 서울 한복판 상암 도로를 주행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예정”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반 시민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탑승해볼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이날 자율주행차는 다른 의미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태운 SK텔레콤의 자율주행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러버콘과 접촉하는 등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SKT는 사고 원인으로 ‘GPS’를 지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GPS 신호가 약해져 오작동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살펴보니 다수의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GPS...

‘킥고잉’ 올룰로, 부천시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업무협약 체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부천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경제 모델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한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스마트 기술과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법을 찾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킥고잉은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배치 및 운영 ▲주요 거점에 주차와 충전시설 설치 ▲운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솔루션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부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지역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정 제반을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축해 실증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첨단기술을...

정부 게임 결제한도 폐지, 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 화답

정부가 월 50만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월 7만원 결제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의...

야놀자, '여기어때'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숙박O2O기업 야놀자가 종합숙박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가 문제 삼은 건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다. 야놀자는 숙박업체가 위탁한 일부 객실을 판매하는 '마이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룸을 구매한 이용자는 50% 할인쿠폰을 받게 되고, 해당 숙박업체에 재방문 시 이용자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쓸 수 있다. 야놀자는 2016년 6월17일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고, 이듬해 10월 등록을 마쳤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6년 9월부터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숙박업체로부터 위탁 받은 객실을 판매하고, 이용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 서비스와 동일하다. 여기어때의 특허권침해로 우리는 십수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야놀자를 대리하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타다 프리미엄’ 신청 택시기사, 조합 징계 받는다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했던 개인택시기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6월26일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개인택시 운전자 14명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준비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고급택시 서비스로 분류돼, 고급택시기사만 운전할 수 있다. 고급택시기사가 플랫폼사 변경을 신청하거나 중형 또는 모범택시사업자가 서울시에서 면허전환 인가를 받으려면 우선 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은 14명이다. 중형택시로 운행 중이던 11명의 조합원이 ‘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로 사업변경을 신청했고, 3명은 타다로 이동하기 위해 플랫폼사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합원 14명 모두 조합에서 제명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의 고급택시 프리미엄 사업은 불법...

"모든 곳에 네이버 연결하겠다" 네이버랩스의 꿈 'A시티'

"Connect Naver to Physical World(물리적인 세계에 네이버를 연결한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6월25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네이버 서비스를 확장하려 한다"라며 네이버랩스가 구상하는 미래 도심 환경 'A시티(A-CITY)'를 겨냥한 새 기술 목표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네이버랩스가 그리고 있는 미래 도시 'A시티'는 ▲다양한 형태의 머신들이 도심의 각 공간을 스스로 이동하며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만들고 ▲AI와 로봇이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예측해, 최종적으로 다양한 인프라들이 자동화된 도심 환경이다. 석상옥 대표는 "네이버랩스의 기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심 속 실내와 도로, 인도 등 모든 공간을 고정밀 지도 데이터로 통합하고 장소·환경·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용이 가능한 지능형 자율주행 머신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여기에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기술을 더해, 사용자들에게 네이버와...

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 중독세' 가능성 우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 개정이 쉬울 거라는 우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 느려...정부가 '로드맵' 만들어야"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월25일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역할 부재로 인한 업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버에서 카풀, 카풀에서 타다…‘예견된 미래’ 지난 2014년 우버는 ‘우버엑스(우버X)’로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접고, 고급택시 ‘우버블랙’만 운영하게 됐다. 2016년 풀러스, 럭시 등 ‘카풀’업체들이 등장했지만 택시 반발에 또 다시 부딪혔다. 럭시를 인수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카풀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가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을...

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신용카드·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