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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 풀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대신 자율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보면 어떨까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월15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3주년 기념 대담’에서 꺼낸 말이다. 이날 대담은 ‘스타트업이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 위원장과 김봉진 코스포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이 참석해 한국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 위원장은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가 생긴 이유를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벌적 요소로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한 대표적인 국가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2019 어울림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

재료공학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손잡고 ‘2019 어울림 오케스트라’ 사업을 지원한다고 10월15일 밝혔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는 취약 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을 제공해 아동들의 사회성과 예술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지역 사회 내 긍정적 활기를 불어넣고자 2019 어울림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한다. 어울림 오케스트라는 화성시 동탄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는 경기도 화성시 거주 초등학생 20명에게 악기 연주 교육, 공연 나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들은 1년 간 문화 예술 공연 관람을 비롯해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개인 레슨 및 합주를 통해 실력을 닦고 지역사회를 위한...

"꽉 막힌 중국 게임 시장 판로, 정부가 활로 만들어야"

"한국 정부의 항의나 문제 제기가 최근까지 없었다. 특히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를 중국에 어필하기 힘들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씨가 마른 지 2년 8개월째.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게임 업계에서 나왔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급하는 판호는 중국 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내자판호와...

"채팅앱 성매매·음란정보 유통 '심각'...대책 마련 시급"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나 음란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채팅앱의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시정요구 건수는 2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 대부분은 채팅앱에 몰려 있었다. 특히 채팅앱 ‘앙O’의 경우 시정요구가 1739건에 달했다. 두 번째로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채팅앱 ‘영O’가 263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성매매·음란 채팅앱에 미성년자 무방비 노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배달의민족, 내달 ‘시간제 이륜차 보험’ 출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K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업체 스몰티켓과 손잡고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 11월부터 적용한다고 10월14일 밝혔다. 시간제로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3사가 합작한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은 국내 최초로 보험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 상품이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도입한 시간제 배달근무 방식인 ‘배민커넥트’를 위해 탄생한 보험이다. 이 상품은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가정용 이륜차보험을 KB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배달 근무를 하는 동안 시간 단위로 유상운송보험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들보다 편리하고 비용면에서 합리적이다. 배달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받아도, 라이더가 기존에 가입한 차량 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기존 '유상운송용...

"네이버 해피빈, 누적 기부금 1천억원 넘어"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이 누적 기부금 1천억원을 돌파했다. 최인혁 해피빈 재단 대표는 지난 10월8일 열린 ‘네이버 커넥트(NAVER CONNECT) 2020’에서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기록을 공유했다. 최인혁 대표는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오랫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기부 서비스를 진행해왔다”라며 지난 15년간 해피빈의 성장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해피빈은 지난 2005년 기부자와 공익단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으로 출발했다. 15년 동안 누적 기부금 1천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자수는 1천만명 이상, 지원한 공익 단체는 6천여곳에 달한다. 해피빈은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 역시 발맞춰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네이버 공익 주제판 ‘함께N’ 서비스, 네이버페이 결제 도입 등으로 기부의 진입장벽을...

국토부·택시 맹공에 타다 '진땀'..."법 바뀌면 준수하겠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차량을 내년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8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라 낡은 것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며 "(정부가) 정해진 틀 내에서 타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고 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참고 인내하며 (타다에) 기회를 줬더니 또 뛰쳐나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중개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를 사기까지 했다. 직접 운영하고 싶으면 택시를...

김택진 엔씨 대표, "게임 업계 생산성 떨어져…주 52시간제 보완 필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주 52시간제가 국내 게임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 게임사가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 게임사는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택진 대표는 10월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 방문 중 게임 업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택진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 시책을 따라가야 하지만, (국내 게임 업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봐야 한다"라며 "중국은 6개월에 새로운 프로덕트들(게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연내 게임을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생산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인가가 지금 게임 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를...

“차량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타다, 뿔난 국토부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택시·플랫폼 업계와 입법을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타다를 제재할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10월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 말 1만대까지 늘리는 한편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우선 수도권 전역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후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경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인스타그램, 실시간 사진·영상 공유 앱 '스레드' 출시

페이스북 자회사 인스타그램은 10월7일 이용자가 친한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카메라 기반 메시징 앱 ‘스레드(Thread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의 별도 앱이다. 상태(Status) 보기와 카메라 셔터(Shutters)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친한 친구’로 설정한 친구들의 채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을 가장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 목록과 연동되며, 앱 내에서 직접 친구를 추가할 수 있다. 친한 친구가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와 활동 내용은 스레드에서도 볼 수 있다. 상태보기는 '버디버디'를 연상시키는 기능이다. 자신의 실시간 상태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 ‘공부 중’, ‘한가함’ 등과 같은 상태를 선택하거나 활동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자동 설정을 해두면 위치정보를 통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