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교통부가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업계 간 교통정리에 나선다. 택시를 감차한 만큼 신규 사업면허를 새로 발급해,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여객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 호출 중개 등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1일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업계는 상생안에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판을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서 깔아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택시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복안을 반기는 눈치다. 하지만 택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인 ‘타다(운영사 VCNC)’가 상생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와 논의를...

X-선 발생장치 제조 스타트업 어썸레이, 22억 투자 유치

차세대 X-선 발생장치 제조 스타트업 어썸레이가 카카오벤처스, 서울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2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어썸레이는 나노 소재를 전공한 다섯 명의 서울대학교 박사와 20년 이상 X-선 장비 제조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2018년 7월 설립 이후 시드 라운드에서 7억원을, 프리 시리즈 A 라운드에서 15억원을 연이어 투자 유치했다. 첫 라운드는 카카오벤처스, 서울대기술지주가 참여했고, 두 번째 라운드는 기존 두 곳의 투자사와 디캠프, 베이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어썸레이는 초소형 X-선(X-ray) 발생장치를 개발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X-선은 전자를 물체에 충돌시켜 발생된 전자기파를 의미하는데, 어썸레이에 따르면 이 X-선으로 공기 중 미세한 오염물질을 이온화할 경우 빠른 속도로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 또 기존 X-선 장치에 들어가는 필라멘트가 아닌, 탄소...

국토부 "‘유상운송’하려면 ‘택시자격증’ 따라"

국토교통부가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다음주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최근 브이씨앤씨(VCNC)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드라이버 검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버스·택시 외 유상운송 서비스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안에는 기존 택시 운행에 요구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이다. 또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심리학계, "게임이용장애 약물치료 답 아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는 시기상조다. 게임 중독 문제를 약물 중심의 의료적 접근으로 협소화시킨다. 지역사회 기반 심리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둘러싸고 국내 심리학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약물 중심의 의료 모델 외에 다른 치료적 접근을 차단해 오히려 제대로 게임 중독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게 심리학계 측의 주장이다. 국내 최대 심리학 학술단체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중독심리학회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 하기엔 아직 연구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기반 심리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심리학계의 해묵은 갈등이 WHO 게임이용장애 문제에서도 불거져나오는 모양새다. 한국중독심리학학회는 지난 7월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김세연, 이동섭 국회의원이...

"중국, 신장 위구르 방문객 스마트폰에 '감시 앱' 깔았다"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방문객들의 스마트폰에 감시 앱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디언>, <뉴욕타임즈>, <쥐트도이체차이퉁>은 7월2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신장 자치구로 입국하는 방문객들의 안드로이드 폰에 이같은 앱을 설치해, 각종 개인정보를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경 경비대는 방문객들에게 스마트폰 제출을 요구하고, 안드로이드 폰에 사전 고지 없이 감시용 앱을 설치했다. '펑차이(蜂采, Fēng cǎi)'라는 이 앱은 문자 메시지, 통화목록 및 휴대전화에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해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다. 아이폰은 앱이 아닌 리더기로 정보를 스캔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 내에서 7만3천여개 항목을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항목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돼 있었으나 달라이 라마의 사진이나 라마단 기간 금식, 일본...

“일부의 일탈?”…‘타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무슨 일이

브이씨앤씨(VCNC) ‘타다’ 일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승객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고, 만취한 여성승객의 사진까지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VCNC는 몰래 승객을 촬영한 드라이버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으나 성희롱 발언을 한 드라이버들은 그대로 타다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9일 오전 1시45분 카카오톡 타다 드라이버 오픈채팅방에 만취한 여성승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여성 승객은 ‘타다’ 차량 뒷자리에 누운 채 잠들어 있었다. 사진을 올린 타다 드라이버가 채팅방에 “손님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파출소에 가야 하냐”고 묻자 채팅방 일부 참여자는 “모텔로 갈지 물어보라”, “실루엣이 무지 예쁜 여자분이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VCNC는 "한 타다 드라이버가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자율주행버스가 ‘GPS’ 끊겼다고 사고라니

지난 6월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5G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자율주행·커넥티드 카가 만나 서울 한복판 상암 도로를 주행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예정”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반 시민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탑승해볼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이날 자율주행차는 다른 의미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태운 SK텔레콤의 자율주행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러버콘과 접촉하는 등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SKT는 사고 원인으로 ‘GPS’를 지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GPS 신호가 약해져 오작동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살펴보니 다수의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GPS...

‘킥고잉’ 올룰로, 부천시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업무협약 체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는 부천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경제 모델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한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스마트 기술과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법을 찾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킥고잉은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배치 및 운영 ▲주요 거점에 주차와 충전시설 설치 ▲운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솔루션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부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지역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정 제반을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축해 실증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첨단기술을...

정부 게임 결제한도 폐지, 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 화답

정부가 월 50만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월 7만원 결제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의...

야놀자, '여기어때'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숙박O2O기업 야놀자가 종합숙박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가 문제 삼은 건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다. 야놀자는 숙박업체가 위탁한 일부 객실을 판매하는 '마이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룸을 구매한 이용자는 50% 할인쿠폰을 받게 되고, 해당 숙박업체에 재방문 시 이용자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쓸 수 있다. 야놀자는 2016년 6월17일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고, 이듬해 10월 등록을 마쳤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6년 9월부터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숙박업체로부터 위탁 받은 객실을 판매하고, 이용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 서비스와 동일하다. 여기어때의 특허권침해로 우리는 십수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야놀자를 대리하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