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known

arrow_downward최신기사

4차산업혁명

기대 반 걱정 반 '데이터 3법' 시행… 3대 포인트는?

데이터3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한다. 특히 가명정보 도입,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경제 확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법 제정 초기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 온 ‘개인정보 도둑법’ 논란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꼽힌다. ①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가명정보 도입 데이터3법을 통해 도입된 개념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가명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구성 요소 중 일부를 가리거나 대체해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다. 식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거한 기존의 익명정보 개념보단 조금 더...

가명정보

신용정보법 개정, 차세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탄력받나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였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월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자리엔 금융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개정법률안과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가명정보’ 활용 방안, 데이터 결합 절차,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시 고려사항,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날개 단 ‘마이데이터’, 종합금융플랫폼 확산...

가명정보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회 가져다줄 것"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데이터3법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1월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산업계 주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처음 경고한 곳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닌 캐나다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블루닷'이었다"라며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관련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마련할 것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인정보 중 개인을...

가명정보

데이터3법, 왜 익명 아닌 가명정보를 쓰게 한 거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전에는 자주 들을 수 없었던 '가명정보'라는 말이 수시로 미디어들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범위를 좁히면 가명정보 활용이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에 대해 많은 이들에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던 익명정보나 비식별 정보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익명화 수준에서 봤을 때 가명 정보는 익명정보의 밑에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도 익명성이 유지되지만, 가명 정보는 다른 키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만큼, 익명정보는 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