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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합리적인 특금법 시행령 만들어 달라" 블록체인 업계의 제안

지난 3월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블록체인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추후 공개될 세부 시행령에 따라 업계의 명운이 크게 뒤바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범위, 책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금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선영 사무관,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 두나무 황순원 대외협력팀장 등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주고받았다. 특히 특금법 시행을 앞둔 블록체인 업계의 고민과 제안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탁상 시행령만은 피하고 싶다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