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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묵

정부, 망중립성 이미 통신사편?...시민단체, "치우쳐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나 차단은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해 길을 뚫겠다는 겁니다. 트래픽을 적게 사용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발전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이 발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정부 또는 사업자, 소비자가 투자를 해 플랫폼과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7월10일 열린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토론회에서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이 한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트래픽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26일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하는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콘텐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