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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 개선안, 말하자면 생색내기

지난 9월1일 여성가족부(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한다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률적으로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두 부처는 일정 부분 규제의 ‘완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완화가 아니라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두 부처의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완화’로 포장한 새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부와 문화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의원실, 게임업계가 한데 섞여...

강제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월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위헌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니 지난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김상민 의원의 생각이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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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클리] "아, 셧다운제…"

“새로운 캐릭터가 떴는데 나만 몰랐네!” 국내외 최신 게임소식에 어쩐지 뒤처지는 기분이라면, 블로터닷넷이 매주 일요일 전해 드리는 ‘게임 위클리’를 참고하세요. 한 주간 올라온 게임업계 소식을 전달합니다. 굵직한 소식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게임 위클리’는 게임 매니아를 위한 주간 게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법: 헌법재판소가 4월24일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소원심판사건’ 심리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담겨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쪽에 손을 들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2명뿐이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일부 연령대의 청소년이고, 게임의 중독성을 생각하면,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온라인게임 소식 경기콘텐츠진흥원 굿게임쇼 사전등록: 경기콘텐츠진흥원이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꼰대’들께

세상 참 답답한 일 투성이다. 요즈음 특히 그렇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던 이라면, 모를 리 없는 사건 하나 더.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와 문화연대, 학부모, 학생이 주축이 돼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3년여 시간이 흘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셧다운제 앞에서 입을 닫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셧다운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헌재의 결정 앞에서 셧다운제가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일 명분을 잃어버렸다. 남은 것은 우리가 옳다는 믿음뿐이다. 안타깝지만, 법 앞에서 믿음은 별로 쓸모가 없다.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맞다. 이건 지난...

강제적 셧다운제

독재·차별·위헌·규제…셧다운제, 왜 문제냐고?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는 좀 해결됐을까. 문화연대와 법조인, 청소년 시민단체가 4월8일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발간 간담회를 열었다. 셧다운제 위헌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정진 변호사,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왼쪽부터) 청소년 의견 없는 청소년 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규제다. 지난 2011년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까지 1076일이 지났다. 셧다운제는 논의되는 과정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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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게임 개발자의 한국 탈출기

국내 게임 개발자 ㄱ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편집자) 나는 30대 후반에 들어선 게임 개발자다. 다음해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못 했다. 되도록 캐나다에서 오래 살고 싶다.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긴 여행 밥상 앞에 설렘 한 숟가락, 씁쓸함 한 숟가락이 놓여 있다.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한국을 떠나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난 5년 전 한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뒀다.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게임 만들고 싶어 회사 그만뒀다. 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거리에서 모바일게임을 만들어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 결혼도 하고, 딸도 잘 키우고 있으니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역동적인...

강제적 셧다운제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2월4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가진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라면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업체에 자녀의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도입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쪽은 청소년의 수면권이나...

강제적 셧다운제

[e말뚝] ②"게임 나빠" 막무가내 규제는 '셧다운'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게임 때문에 밤을 지새우느라 청소년이 공부할 시간을 뺏기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점을 내세워 도입됐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와 청소년 게이머가 직접 게임을 즐길 시간을 고르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게임을 하겠다고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에 알리는 식이다. 두 가지 게임 규제법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청소년을 구해내자는 것. 하지만 의문은 쌓일 수밖에 없다. 강제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 문화를 즐길 권리를 뺏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 같은 기술적 규제가 진짜 게임과몰입 현상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강제적인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지 집어보자....

강제적 셧다운제

[e말뚝] ①셧다운제, 신데렐라의 탄생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과 청소년, 학부모라면 모를 리 없다. 현재 국내 게임 이용 환경이 지난 2011년 11월을 기점으로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현재 국내 게임 이용 환경엔 두 건의 게임 규제가 적용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여성부)가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가 그 중 하나고, 2012년 7월부터 적용된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게임시간선택제’,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가 다른 하나다. 두 가지 모두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서 나왔다. 두 건의 게임 규제가 탄생하기까지 셧다운제의 굴곡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해 처음 등장했다. 금지된 시간(자정~오전 6시)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해 게임과몰입 현상을 막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적 조치다. 셧다운제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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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업계 준비됐나

게임 관련 법 중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법도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형제뻘 법안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법안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밤 12시가 넘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라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스스로 혹은 부모 등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시간을 게임업체에 알리는 제도다. 게이머 스스로 선택한 시간에만 게임을 즐기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다. 게이머가 직접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비교해 느슨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소한 12시가 넘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법이 풀려버리는 신데렐라 꼴은 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