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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에서 알파고까지...기술 개발, 정부 몫은 어디까지?

정부의 '한국형 알파고' 정책이 발표됐을 때 한숨을 짓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방관론에서부터 “정도껏 하라”는 비아냥까지 분노한 목소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한번에 터져나왔다. IT 종사자들은 '한국형'이라는 접두어만 들어도 소스라칠 정도로 정부 주도 기술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관료가 주도하는 기술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신은 정부의 불개입론과 연결되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그냥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는 시장근본주의로 귀결되곤 한다. 정부 주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이 연결된 국가라는 역사(안정배, 2014. p.33), 인터넷 인프라 투자 덕에 1세대 창업붐이 일어난 전례 등은 까마득히 잊곤 한다. 그러면서 조용히 정부의 자금이나 소프트웨어 외주를 기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동시에 드러내기도 한다. 기술 정책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