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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구글, GDPR 위반으로 프랑스서 5천만유로 벌금

구글이 프랑스에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5천만유로(약 642억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사용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구글의 벌금 규모는 GDPR 시행 이후 최대치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1월21일(현지시간) 구글이 유럽연합(EU)의 GDPR을 위반했다며 5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동의 정책과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데이터 통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GDPR은 기업에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기 전 사용자가 쉽게 철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동의 방식을 요구한다. 지난해 5월 시행된 GDPR은 정보 주체로서 개인의 정보 보호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의 ‘알 권리’는 물론 ‘잊힐 권리’와 같은 정보 처리 권한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법안은 사업장이 EU 내에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고민상담 앱 '나쁜 기억 지우개'가 남긴 데이터 판매 논란

"나쁜 기억 지우개에 고민을 적어보세요. 따뜻한 익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해줄 거예요." "작성한 글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며,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민상담 앱 '나쁜 기억 지우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매달 5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특히 24시간이 지나면 글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내밀한 고민이 오갔고,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운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지워진 줄 알았던 사용자들의 고민 내역이 데이터로 저장돼 판매 시도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 측은 데이터 판매가 논란이 된 직후 판매 글을 내렸으며, 지금까지 데이터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나쁜 기억 담긴 데이터 판매 논란 나쁜 기억 지우개의 데이터 판매 논란은 1월5일 SNS를...

GPS

구글 위치 정보 수집 논란, 법정으로

지난 8월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구글이 ‘위치 기록’ 기능을 끈 사용자의 위치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원 페이지를 통해 ‘위치 기록’을 사용 중지하면 이동하는 장소가 더 이상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나 구글 지도, 검색 등 일부 서비스는 위치 기록을 끈 사용자의 위치 정보도 지속적으로 저장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샌디에고의 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테크니카>는 21일(현지시간) ‘나폴레옹 파타실’이라는 남성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보호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글의 위치 추적이 기만적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나폴레옹 파타실은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구글, 위치 기록 중단해도 사용자 위치 추적한다

구글 지도에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게 설정한 경우에도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에서 제공되는 일부 구글 서비스는 위치 기록 중단을 요청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8월1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구글 지도 사용시 위치 정보에 접근을 허락하면 구글은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구글 지도에 표기한다. 사용자가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단위로 기록된 경로를 통해 ‘타임라인’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유용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다. 이에 구글은 지원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위치 기록을 사용 중지할 수 있”고 “위치 기록을 사용 중지하면 이동하는 장소가 더 이상 저장되지 않는다”며 “구글 계정의 위치 기록을 사용 중지하면...

FBI

중국 정부,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들여다보나

올해 초 애플이 자체 미국 기반 서버에서 중국 본토의 로컬 서버로 데이터를 이전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가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중국 국영 기업이 임시 호스팅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사용자 데이터 보안에 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전신’ 위챗 게시물을 인용해 중국 기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데이터가 현재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전신에 저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클라우드에는 iOS기기 사용자의 사진, 비디오, 파일,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기록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사이버 테러와 해킹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정보보안법’을 제정하고 2017년 6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법안에는 중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api

페이스북, 기기 제조사 60곳에 사용자 정보 제공 논란

페이스북이 지난 10년간 삼성, 아마존, 화웨이 등 기기 제조업체에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 접근권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월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아마존, 블랙베리,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60여개 기기 제조업체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사용자 데이터를 건넨 기업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레노버, 오포, TCL 등 중국 기업 4곳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너십 체결 배경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 페이스북은 모바일 사용자를 페이스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조업체에 개인용 API를 부여,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열어줬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직장, 학력, 종교, 정치 성향, 참석 예정 이벤트, 관계 상태 및 친구 정보 등 사용자 정보 전반을 공유해왔다. 제조업체는...

개인정보보호

[IT열쇳말] 정보기본권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라는 단어마저 시대의 흐름이 지난듯하지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더 깊숙이 정착했다. 빠르게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의 이용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보 질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했다. 국가, 기업, 개인은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니지 못했다. 최근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같은 정보 윤리 이슈가 끊임없이 터지는 이유다. 지난 3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정보기본권' 조항이 신설됐다. 정보기본권이란 말 그대로 정보와 관련해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이에 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인 정보기본권의 항목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개한다. 정보접근권 : 평등권적 의미에서의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GDPR

팀 쿡, "잘 만든 프라이버시 규제 필요해"

팀 쿡 애플 CEO가 최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잘 만든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번 페이스북 사태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논의의 초점은 규제를 하느냐 마냐가 아닌 어떤 규제를 만드느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팀 쿡 애플 CEO는 3월2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이용해 온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업체에 대한 규제 압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iOS11

iOS11, '시리' 버그 발견…“숨김 메시지도 읽어줘”

iOS11 개인정보보호 버그가 발견됐다. 아이폰 화면이 잠금 상태로 있으면 메시지 알림을 볼 수 없지만, 음성인식 비서 '시리'에게 요청하면 메시지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브라질 IT매체 <맥매거진>이 보도했다. iOS11은 아이폰 잠금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뜰 때, 내용이 미리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당연히 잠금화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내용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이폰 잠금 상태에서 시리를 호출해 새로운 알림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면 시리가 그 내용을 모두 읽어준다. 스마트폰에 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 온 알림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8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잠금해제 화면에서 알림 미리보기 숨김 설정을 한 뒤 시리에게 알림을 읽어 달라고 요청하자 지메일, 페이스북 등의...

GDPR

"맞춤형 서비스도 좋지만, 개인정보보호 고민도 함께해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계산을 좀 더 빨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일에 인공지능이 활용된 지 오래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개인 자산 성향을 분석해 자동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 사용자 기분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를 추천한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내 나이와 성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관심 가질만한 광고를 화면에 띄운다. 어느덧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활발히 활약하고 있다. 그뿐이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