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데이터3법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1월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산업계 주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처음 경고한 곳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닌 캐나다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블루닷'이었다"라며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관련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마련할 것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인정보 중 개인을...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데이터 활용이냐 보호냐를 두고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후속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한국의 법령 개정은 정치적 논쟁 속에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월22일 네이버가 개최한 프라이버시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련 입법 정비는 일본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와 축조 작업을 통해 법령 개정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정치적인 논쟁 속에 있으며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데이터3법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법이 통과돼도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데이터3법 자체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두고 찬반 양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말이 "활용과 보호의 조화"다. 이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으며, 미래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양보하든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선택하든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활용이냐 보호냐 선택 필요 김민호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3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정보기본권이 새로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의미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발의된 개헌안에는 기본권 주체가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보와 관련한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새 헌법에 담겠다는 뜻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정보기본권이란 용어 자체만으론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기본권 토론회에서 정보기본권으로 거론되는 권리들을 소개했습니다. 정보접근권 : 평등권적 의미에서의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보장 자기정보통제권 : 사생활의 권리로서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배권의...

며칠 전 배달 앱 ‘배달의민족’에서 벌어진 ‘고객 신상털기 논란’으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업주가 사용자의 후기글에 앙심을 품고 주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부러' 노출해 피해를 끼친 사건이었는데요. 배달의민족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신상 털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의 개인보호정책, 우수사업자 선정 방식, 업주와의 계약해지조건 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배민 업주가 ‘신상털이’를?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23일 새벽 한 사용자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후기를 남겼는데, 업주가 후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댓글에 사용자의 개인정보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의도적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해당 업주는 전부터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후기에는 주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꾸준히’ 노출해왔습니다. 사용자가 '네이트 판'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 회계 ▲보험업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함께 수립한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일환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무조건 정보 공유를 막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지난 2014년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지했던 금융계열사간 정보공유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월12일 밝혔다. 사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금융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금지했던 금융당국의 방침이 2년여 만에 다시 허용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당국은 초유의 카드 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SK플래닛이 최근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개정하며, ‘정치적 신념’ 등을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SK플래닛은 지난 6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T스토어’ 응용프로그램(앱)을 업데이트했다. SK플래닛이 관련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선택 동의사항’으로 이 같은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정치적 신념 개인정보로 수집하겠습니다” SK텔레콤 이용자 A씨는 8일 저녁 ‘T스토어’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T스토어 앱이 A씨의 정치적 신념과 노동조합 가입 여부, 신념 등을 개인정보로 취급해 수집할 수 있다고 공지한 탓이다. A씨는 우선 앱 업데이트를 멈췄다. 스마트폰용 앱을 쓰려는 것일 뿐인데,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을 수집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글로벌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과 협력해서 삼성, 구글, 애플 등 7가지 스마트폰 앱장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고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글로벌프라이버시네트워크는 미국 FTC가 주도해서 결성한, 사생활 보호 집행기구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다.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40개 국가 5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선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가입돼 있다. GPEN은 전세계 모바일 앱 중에서 1200개를 뽑아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앱들 중 상당수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취급하는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국처럼 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침 공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나라도 있는 반면, 어디에 어떻게 개인정보가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국가별 유통 장벽이 없다시피한 스마트폰 앱 장터에서는...

“CCTV는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남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감시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수도권 시민은 평균 9초에 한 번 꼴로 CCTV 화면에 포착된다. 하루 평균 80~110회다. CCTV 수적 증가만 문제가 아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기술은 CCTV가 더 정밀하게 사람과 물체를 볼 수 있게 한다. 요즘 나오는 이른바 ‘지능형 CCTV'는 360도 회전과 12배 이상의 줌인(당겨서 보기), 원격제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CCTV가 몇 대 안 되면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에겐 CCTV 방어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12월11일,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무엇보다 믿음직해야 할 은행이 뚫렸지만 세상은 이전 사건들에 비해 조용하다. 쇼핑몰이 털렸을 때도 이보다는 시끄러웠다. 세상은 왜 개인정보 유출에 무뎌진 것일까.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털려도 너무 많이 털렸다. 2005년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 회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했다가 도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엔씨소프트가 회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기간 동안 서버에 접속한 '리니지2' 회원 수는 40~50만명으로 알려졌지만, 엔씨소프트는 당시 정확한 숫자가 집계된 게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인터넷과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리니지 사건’ 이후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흑역사를 돌아본다. SC은행・씨티은행 고객정보, 대부업자 손에(2013년) 은행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