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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코로나19 여파 속 '정보인권', 어떻게 지켜지나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코로나19 관련,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인권 사안을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19와 정보인권’ 특별 페이지를 열었다. 해당 페이지는 각국의 정부기구와 시민단체 등이 발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가이드라인 △확진자 동선추적 등에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진보넷은 확진자 동선추적과 개인정보 공개, 자가격리 등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지 내 메뉴에는 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안이 정리돼 있다. 실제 기술 적용안에 대한 사용 지침을 비롯해 기술적 대처 메뉴에서는 세계 각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이란은 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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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상담 16만여건 접수"

[사례1] Q. 같은 후보자가 번호만 바꿔서 지속적으로 선거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는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일명 불법 스팸) 전송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2] Q.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 안내 메일로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가입자 본인에게 안내메일을 보내는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전송해도 되는지요? A.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