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9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기소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타다 모바일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34조2항과 3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유상여객운송도 금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인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이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지만 타다는 “기존의 운전기사 포함한 렌터카...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타다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한 것뿐”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2월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양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 “불법 콜택시” VS 타다 “택시 아니야”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총리, 장관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당국 요청에 따라 사건 처분을 미뤄왔으며, 사전에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들은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월1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고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라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한 혐의다.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고위 관료들은...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운행으로 결론짓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두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쏘카와 VCNC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 VCNC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입법취지를 들어 타다를 ‘불법택시’라며 규탄했다. 당시 중·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4월4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매일경제>는 4월5일 서울 남부지검이 김 대표와 실장급 임원을 긴급체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 이후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블로터>가 전화 통화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거래소로서 일정 정도 코인을 보유해야 하는데 부족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에서 사와 보유하는 식의 방법을 썼다"라며 "검찰이 보기에 이것을 횡령 혐의로 보지 않았나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익환 대표의 체포 소식에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는 술렁였다.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는 이 소식과 관련, "코인네스트는 거래소 회사 자체가 전혀 신뢰가 안 간다", "코인네스트는 언제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코인네스트 측은...

2014년 인터넷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9월 시작됐습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해 대통령으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쳐냈습니다. 이틀 뒤인 9월18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 카드를 꺼냈고, 10월1일 옛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발표하는 바로 그 날,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기자회견이 논란을 가속화 했습니다. 기억을 꺼내보면, 웃지 못할 일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감청당할 우려가 없다는 까닭에 카카오톡의 대안으로 ‘텔레그램’이 급부상했지요. 다음카카오는 공권력의 감청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이른바 ‘외양간 고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텔레그램’이 뭔지 다시 설명하긴 민망하다. 이미 9월 셋째 주부터 국내 언론과 모바일 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 장터에서 무수히 소개된 앱이니 말이다. 텔레그램과 함께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긴 이도 적잖다. 텔레그램의 폭발적 인기가 어딘지 불편한 것은 왜일까. 대통령의 호통과 검찰의 충성, 다음카카오의 협조,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만이 한데 섞인 탓은 아닐까. 카카오톡과 검찰이 떠안은 문제는 텔레그램의 뒷면에 있다는 점도 마뜩잖다. 텔레그램의 인기는 우연의 산물일 뿐, 정부의 검열 욕심과 카카오톡에 사찰 논란에 집중할 일이다. 우연이 연주한 '텔레그램 현상’ 말하자면, 이건 우연이다. 텔레그램이 국내 앱 장터에서 1위 앱으로 등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그걸 믿어야 할까요? 일만 터졌다하면 북한짓이라고 하니...." 농협 해킹이 북한의 사이버테러라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의 잠정 발표를 바다 건너에서 본 한 미국 교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잠시 미국 새너제이에 출장을 온 나도 그 말에 딱히 반박해줄 수 없었다. 2007년 7월7일과 올해 3월4일에 있었던 분산서비스거부(DDoS)와 관련해 만난 보안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자꾸 북한으로 몰아가는 데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뭐 그럼 할 말이 없죠."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유다. 검찰은 이번 공격 수법이 지난 번 7.7 DDoS 때와 유사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에서 계속해서 북한발 소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격에 대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