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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게임은 등급 분류 면제”…게임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 철폐고, 다른 하나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는 일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현행 제도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한다. 개인이 재미로 만든 게임도, 대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게임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인디게임 개발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여러차례 나왔다. 심사 비용이 만만찮은 탓이다. 최근 국내 출시된 '문명: 비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