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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오락실서 동전 대신 '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이제 오락실에서 동전이나 지폐 대신 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7월1일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기능을 탑재해 등급분류가 가능하다고 6월28일 밝혔다. 그동안 오락실 게임기는 동전 및 지폐만 쓸 수 있게 돼 있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는 현금을 소지해야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불편을 토로했다. 사업자는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현금 대신 다양한 전자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오락실 결제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게임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 개선을 결정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오락실 게임기는 카드단말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및...

게임 결제한도

정부 게임 결제한도 폐지, 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 화답

정부가 월 50만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월 7만원 결제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천만~1억 5천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의...

게임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게임위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임위는 3월20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 간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이번 규정 정비의 주요 골자다. 최근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 14일 개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를 출범하고 자체등급분류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3월1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 건물 9층에서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모니터링센터) 개소식을 연다. 개소식에는 부산시청, 부산지방경찰청, 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모니터링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센터는 게임물을 이용한 위법행위 단속 통합창구 역할과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향후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영역을 기존 모바일플랫폼에서 PCㆍ콘솔 플랫폼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게임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불법프로그램과 불법광고, 대리게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로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모니터링 업무를 인력 규모 확충을 통해 강화한 셈이다. 게임위는 부산시청과 함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30명을 신규채용했고,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사업도 100명에서...

게임등급분류

플래시 게임 사이트는 왜 문 닫을 수밖에 없었나

최근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이 문을 닫고 있다.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키즈짱365 등 플래시 게임을 직접 만들어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일제히 플래시 게임 게시판을 닫았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작·공유되던 자작 게임도 모두 사라졌다. 주전자닷컴에는 약 4만건, 플래시365에는 12만건의 자작 플래시 게임이 올라왔었다. HTML5에 웹 표준 자리를 내주면서 플래시가 자연스럽게 시들어가는 탓에 이들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이들 사이트가 일제히 문을 닫은 이유는 정부 규제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심의받지 않으면, 불법게임물"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은 2월 말 플래시 게임 게시판을 닫았다. 사이트 운영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로 간주해 게임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플래시365 운영자는 사이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실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은) 사실무근이다. 오보다. 전혀 그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됐다. 큰 틀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사실이 많이 과장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간다면 게임 생태계가 오히려 맑아지지 않을까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현재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게임위는 1월31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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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게임협회,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 협력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가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선다. 게임위와 게임협회는 10월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게임협회에서 게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게임 교육 분야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위와 게임협회는 건강한 게임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게임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협력 강화 ▲게임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정착지원 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게임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 전개 등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악성코드 심은 게임핵 개발·판매한 청소년들 '덜미'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1인칭 슈팅게임(FPS) '서든어택'의 자동조준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게임핵 개발자는 10대 청소년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서는 5월24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씨(24세)를 구속하고 B모씨(18세)와 C모씨(15세)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게임핵을 개발하고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를 통해 주 5만원,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SA헬퍼)은 마우스 조작 없이 상대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지원했다. 게임개발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 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하는 방식의 불법 프로그램인 것으로...

게임등급

“비영리게임은 등급 분류 면제”…게임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 철폐고, 다른 하나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는 일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현행 제도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한다. 개인이 재미로 만든 게임도, 대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게임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인디게임 개발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여러차례 나왔다. 심사 비용이 만만찮은 탓이다. 최근 국내 출시된 '문명: 비욘드...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어 서비스하려면 게임 등급 심사 받아야 한다네요”

한 외국의 게임 개발자가 게임을 한국어로 서비스하려면 한국의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밸브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적한 해외 게임 등급분류 논란이 현실이 되는 신호탄이 아닐까. 이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이는 국내 게임개발자 박선용 터틀크림 대표다. 박선용 대표는 10월23일 오후 1시께 트위터에 “스팀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가 밸브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라며 "한국어 지원을 하려면 한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썼다. 밸브로부터 한국 등급분류 관련 연락을 받은 A 개발자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A 개발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영문 웹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어떻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A 개발자의 소식을 들은 또다른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