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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테크쑤다] 게임, 산업과 규제 사이

블로터와 KBS ‘차정인의T타임’이 함께하는 테크쑤다입니다. 늘 저희가 밥 먹으며, 맥주 한잔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소재가 되는데 이번에는 게임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볍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사석에서도 늘 많이 나눴던 것 중 상당히 무거운 주제고,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볍든 무겁든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나눠야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http://youtu.be/WJEpM1l8Yxo ☞테크쑤다 영상, 유튜브로 보기 마침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가 열렸고 <블로터> 오원석 기자와 KBS 차정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시회의 인기와 규모는 여전히 국내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방증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복잡하게 섞이고 얽혀...

게임법

남경필 협회장 "게임업계, 자율로 성장하자"

"저는 임기 동안 목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자율과 공헌과 성장입니다.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야 게임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국민의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남경필 한국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왼쪽)과 최관호 전임 회장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새 회장이 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월22일, 남경필 의원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남경필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이끌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과 맞물려 남경필 의원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남경필 의원은 "규제가 많은 나라 치고...

게임법

[블로터TV] 셧다운제에 막힌 윈도우폰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스마트폰 앱 장터가 막혔다? 말도 안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윈도우폰의 스토어에 접속하려면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인증 후에도 앱을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윈도우폰의 접속 정보로 쓰이는 계정이 바로 'X박스 라이브'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X박스 라이브 계정은 11월27일부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그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라는 아주 간단한 법안이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려면 개개인을 식별해야 하고 각 이용자들을 정해진 시간에 게임 내에서 튕겨내야 하는 등 시스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각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법

X박스 이어 윈도우폰도 ‘19금’ 날벼락

#. 11월27일 : 윈도우폰8을 리뷰하기 위해 HTC의 8X를 손에 넣었다. USIM 카드를 옮겨 꽂고 몇 가지 기본 앱들을 설치했다. 새 윈도우폰은 꽤 만족스러웠다. 루미아 700 이후 몇 달 사이에 스토어에는 앱도 꽤 많이 늘어났다. #. 11월28일 : 아침부터 앱이 설치가 안 되기 시작했다. 윈도우 스토어는 목록과 내용만 보일 뿐 ‘스토어 에러’ 메시지를 내뱉으며 다운로드는 안됐다. 별다른 설명은 없고 'c101a006'이란 에러 코드만 나올 뿐이었다. 잠시 서버가 먹통이 된 것인가 싶어 내버려두었다. 이 증상은 밤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 11월29일 오전 : 하루가 더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 급기야 단말기를 초기화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윈도우스토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이틀 운영한 장터도 아니고 2년이 다 돼...

게임법

셧다운제 격론…청소년 보호 vs. 개그 소재감

"우리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충돌이었다.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토론회를 거친 급류 속으로 몰아넣은 건 김민선 아이사랑국민연대 사무총장이 단상에 앉아있는 이들을 향해 일갈한 이후부터였다. 토론장 분위기가 거칠어졌고, 호통과 격론이 뒤섞였다. 누군가 봤다면 '아비규환'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셧다운제 문제를 의논할 때 사실 이 같은 토론회가 절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9월27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과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한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 관련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셧다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셧다운제 찬성 의견을 가진 이들부터 셧다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문화연대와 청소년, 학부모들까지 한데 모였다.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게임법

[게임법] 시민단체 "여성부, 게임 이해 부족해"

게이머와 게임업계가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평가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을 게임과몰입으로 내모는 게임에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여성가족부와 게임을 즐길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는 처사는 아니냐는 게이머와 게임업계 사이의 대립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평가계획은 인터넷 게임을 종류별로 나누고, 게임에 대한 건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공포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2년이었고, 오는 2013년 5월19일 유예기간이 끝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부터 게임 평가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계획에는 게임을 평가할 지표도 들어있다. '강박적 상호작용'이나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등 항목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게임이 가진 기초적인 속성을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

게임법

부처 갈등에 새우등 터진 게임산업과 이용자

원래 법이라는 건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던가.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법이 시민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제한 범위도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이 때로는 기기묘묘한 정치 논리와 맞닿아 대다수 시민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게임업계에서 최근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게임법)이 대표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청보법과 게임법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 이후에 겪은 진통을 따라가다 보면, 해괴한 정치논리와 맞닥뜨리게 된다. 먼저 청보법을 살펴보자. 청보법이 게임업계에서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청보법이...

게임법

인권·산업 외면한 외고집 게임법 개정안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법안이 속속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발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셧다운제'와 더불어, 지난 6월30일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게임법에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 조항과 게임 과몰입을 치료하기 위한 사후조치 방안이 추가됐다. 이와 별개로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현행 조항과 다른 점이 생겼다. 게임에 가입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임을 이용하는 이들의 연령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게임 가입에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했던 청소년의 나이는 14세 미만이었다. 이번 게임법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게임 가입 첫 단계부터 까다로워진 셈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