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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게임은 등급 분류 면제”…게임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 철폐고, 다른 하나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는 일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현행 제도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한다. 개인이 재미로 만든 게임도, 대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게임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인디게임 개발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여러차례 나왔다. 심사 비용이 만만찮은 탓이다. 최근 국내 출시된 '문명: 비욘드...

게임법

[블로터TV] 셧다운제에 막힌 윈도우폰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스마트폰 앱 장터가 막혔다? 말도 안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윈도우폰의 스토어에 접속하려면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인증 후에도 앱을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윈도우폰의 접속 정보로 쓰이는 계정이 바로 'X박스 라이브'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X박스 라이브 계정은 11월27일부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그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라는 아주 간단한 법안이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려면 개개인을 식별해야 하고 각 이용자들을 정해진 시간에 게임 내에서 튕겨내야 하는 등 시스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각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