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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게임위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임위는 3월20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 간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이번 규정 정비의 주요 골자다. 최근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 14일 개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를 출범하고 자체등급분류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3월1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 건물 9층에서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모니터링센터) 개소식을 연다. 개소식에는 부산시청, 부산지방경찰청, 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모니터링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센터는 게임물을 이용한 위법행위 단속 통합창구 역할과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향후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영역을 기존 모바일플랫폼에서 PCㆍ콘솔 플랫폼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게임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불법프로그램과 불법광고, 대리게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로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모니터링 업무를 인력 규모 확충을 통해 강화한 셈이다. 게임위는 부산시청과 함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30명을 신규채용했고,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사업도 100명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실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은) 사실무근이다. 오보다. 전혀 그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됐다. 큰 틀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사실이 많이 과장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간다면 게임 생태계가 오히려 맑아지지 않을까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현재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게임위는 1월31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과 별개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디아블로3'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인가

국내외 많은 게이머가 출시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가 사실상 미뤄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지난 12월16일, 블리자드코리아에 '디아블로3'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심의를 미뤘다. '디아블로3' 심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게임위에서 '디아블로3'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게임 안에 마련된 현금경매장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디아블로3'에는 두 가지 경매장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그 중 현금경매장 시스템은 게임 안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배틀코인(가칭)'이라는 게임머니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게임위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이 중에서도 배틀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기능이다. 기능은 구현돼 있지만, 실제 결제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위 판단에 따라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12월22일, 게임위에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문제가 된 현금경매장 시스템 중 베틀코인을 다시...

EA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에 국내 규제 '무장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는 진화하는데, 업체와 사용자를 통제하는 법안은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많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 때문에 업계가 몸살을 앓는가 하면, 정부의 규제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게임업계에선 이 같은 정부 당국의 늑장 대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임 사전등급심의제도가 대표적이다. 게임을 싼값에 사기 위해 용산 골목을 헤매던 시절은 옛말이다.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입하고, 구매한 게임을 내려받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덕분이다. 게임전문 시장조사기관 DFC 인텔리전스 자료를 보면, 게임 내려받기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8년에 이미 오프라인 패키지 게임 시장 규모를 뛰어넘었다. 2015년엔 전체 230억달러 규모의 게임 시장에서 패키지 판매 시장은 25억달러 미만에 그치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내려받기 서비스가 차지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