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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해보니] 페이스북 악플러 고소하기 – ②처리편

블로터에는 [써보니]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직접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거나 제품을 만져본 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이번 [해보니]에서는 블로터 인턴기자가 직접 페이스북 악플러를 고소까지 해 보는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접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처리 편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악플러를 고소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기사] 페이스북 악플러 고소하기 – ①접수편 민원실에서 접수를 마치면 상황에 따라 바로 수사관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문에서 출입증을 받아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쭉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일단 살아 있어야 하거든요… 페이스북이 수사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계정을 지금 확인할 수 없으면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의 게시물에 와서 욕설과 폭언을 남긴...

경찰서

[해보니] 페이스북 악플러 고소하기 - ①접수편

블로터에는 [써보니]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직접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거나 제품을 만져본 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이번 [해보니]에서는 블로터 인턴기자가 직접 페이스북 악플러를 고소까지 해 보는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시작은 '녹색의 땅', 메갈리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라는 기사입니다. 주류 담론이 있을 때, 대항 담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메갈리아를 통해서 보자는 기획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올라오고 나서 네이버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로터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독자분이 의견을 주셨고, e메일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독자분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널리 퍼지면서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익명의 악플러(처음에는 '홍길동', 다음에는 '이명박'이었습니다)가 찾아와서 저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처벌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고소

삼성-애플 특허전쟁 1년5개월 발자취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이 각 회사가 자리잡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 1라운드를 마쳤다. 앞으로 일본을 비롯해 유럽 연합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지루한 소송 일정이 잡혀 있긴 하지만 이 전쟁의 상징적인 두 전투가, 특히 미국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지만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는 않았다는 판결을 낸 데 비해 미국에서는 삼성의 통신 특허는 표준 특허로 과도하게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칩 구입 과정을 통해 애플에 특허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대신 애초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복제품' 논란은 제품 디자인부터 인터페이스까지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판결을 냈다. 이...

고소

"아이폰 모뎀 칩, 삼성 특허 침해"

8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서로 원고와 피고 역할로 자리에 앉아 판결을 받았다. 두 개의 사건 판결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누어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따져본다. 삼성은 애플이 3GPP 통신 표준에 대한 4가지 특허와 무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을 고소했다. 아이폰3GS와 아이폰4, 그리고 1, 2세대 아이패드가 3G로 통신하는 칩이 삼성의 비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소송의 주요 포인트다. 특허 침해 문제가 된 5가지 기술은 모뎀이 3G 통신망에서 통신할 때 쓰이는 필수 기술로 그 중 4가지는 삼성이 표준화 기구인 ESTI에 위탁한 기술이다. 이 소송의 관건은 어떤 기술이냐보다 그 기술이 어떻게 애플의 단말기에 쓰이게 되었는지다. 피고인 애플은 삼성이...

CEO

내가 IT를 떠나지 않는 이유(2)-CEO를 면접보자.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A형, 때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깔끔한 것을 좋아함, 구름낀 흐린 날을 좋아하며 한번 믿은 사람에게는 속을 다 내어주는 성격, 친한 사람은 많아 보여도 실제 아주 가까운 사람은 그리 많치 않음, 때론 자존심이 강하며 의외로 얼굴이 두터운 경우가 있음... 제가 내리는 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5년 넘게 어떻게 사업을 해왔을까요? 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 몇 년의 일들이 저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강한 모습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많은 곳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 하나 솔직하게 그간 사업하며 겪은 일을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