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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인터넷판 새마을운동 공인인증서, 이제 바꾸자"

"자유롭게 경쟁하게 해달라." 공인인증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4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이 공인인증서 문제가 지속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규제에서 시장경쟁으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월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지난 토론회에선 인터넷상의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시장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용자모임 측은 "정부가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혁신이 실종된다"라며 자율적인 시장경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최근 트랜드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