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업 비즈니스, 보안, 네트워크, 기업용 소프트웨어

arrow_downward최신기사

kt

하도급거래 위반...공정위, 한국HPE에 과징금 2억1600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한국HPE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문제는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대되나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획득 확률을 허위로 표시하는 게임사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나서며 일부 게임사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임 업계는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어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을 분명히 한...

donotcall

[블로팁] 스팸 전화 뚝 끊기, '수신거부 등록'

혼자 알기 아까운 꿀팁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블로터닷넷이 전하는 IT팁, ‘블로팁’입니다. 유용한 정보 있으면 nuribit@bloter.net으로 알려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손끝에서 문장이 흘러나온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무섭게 화면 가득 펼쳐진다. 키보드를 누른다는 의식조차 없다. 이런 때엔 누구에게도 방해받기 싫다. 전화기가 울린다. 낯선 번호다. 업무 흐름을 끊기 싫지만 전화를 받는 것 역시 업무의 일부 아니던가. 하릴없이 전화기를 든다. “안녕하십니까, 고갱님~ 갈레 TKS 유마이너스에서 최신형…" 아… 짜증이 밀려온다. 하루에도 몇번씩 걸려오는 스팸 전화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스팸 전화를 끊어버릴 묘책, 어디 없을까. 수필을 썼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팸 전화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 경험 한두번씩은 있으실테죠. 일단 저부터가 스팸 전화에 너무 시달려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시행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5월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을 현장조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2013년 5월 포털 사업자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10월 네이버와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네이버・다음은 시정방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3월 최종 결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전문 서비스와 키워드 광고를 개편하고 광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한다. 또한 네이버 1천억원, 다음은 40억원을 출연해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두 회사는 이와 같은 이행안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개월간 띄울 예정이다. 이중 사용자가 변화를 느낄 전문 서비스와 검색 광고가 달라질 모습을 살펴보자.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책, 뮤직,...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다음이 공정위와 만든 '시정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과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013년 12월3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7개월 만에 3곳이 합의를 한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다음에 그동안 조사하며 밝혀낸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한 문서를 전달했고,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11월20일과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을 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할 테니 합의로 문제를 풀자는 뜻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29일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0여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과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통으로 유료 전문 서비스와 검색광고, 광고대행사 이관정책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책이나 다음 영화와 같은 서비스는 두 회사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책에서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그게 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초로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할지 판단한다고 11월25일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동의의결 신청을 했기 때문이지요. 공정위는 2013년 5월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10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네이버와 다음은 이 보고서를 받고서 11월20일과 21일 동의의결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27일 두 회사가 낸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의의결제도’가 뭘까요.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앞으로 어떻게 고치고 조처하겠다’라고 계획을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의 조처를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원래대로라면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사옥을 방문해 현장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두 회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밝히고 제재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

앱스토어 개발자 등록 해프닝, 원인은 '전자상거래법'

10월21일 아침부터 애플 iOS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사들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앞으로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등록번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채우지 못하는 앱 개발자나 개발사는 앱을 새로 등록하지도, 업데이트하지도 못한다. 이미 앱스토어 등록을 마친 개인 개발자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앱스토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소식도 전해졌다.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해외 개발자도 상세한 개인 또는 회사 정보를 입력해야 앱을 등록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해외 개발자들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고, 곧이어 구글플레이에도 똑같이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는 앱 등록이 차단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모든 것이...

BB

[BB-0719] '서피스RT 때문에'…MS 실적 ↓

'서피스RT 때문에'…MS 실적 ↓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서피스 RT가 결국 폭탄이 돼 돌아왔습니다. 팔리지 않은 서피스RT 재고조정 비용으로 9억달러를 썼습니다. 그동안 서피스RT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번 실적발표가 이를 노골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MS는 이번 분기에 199억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10.3% 증가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익은 49억7천만달러입니다. 주당 59센트 수준입니다. 월스트릿이 예측한 주당 75센트에 미치지 못 하는 결과입니다. [관련기사 : Techcrunch] 윈도우폰 매출 소폭 상승, 안드로이드 덕분? MS에 굴욕적인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MS의 이번 분기 실적발표를보니 윈도우폰 부문 매출이 살짝 늘었습니다. 윈도우폰 판매량과 라이선스 비용 덕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비용으로 얻은 이익이 더...

갤럭시S3

YMCA, "스마트폰 비싼 건 삼성 때문"

서울YMCA가 7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독과점 행위를 수사할 것을 의뢰했다.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인 탓에 사실상 스마트폰 출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분기 60%를 넘어섰다. 2012년 3분기에는 72.4%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 뒤를 따르는 업체인 LG전자나 팬택과 50% 이상 차이가 난다.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특히 높은 것은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탓이라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원칙에 따라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혹은 3개 이하 업체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KSTEC

"관행? 대기업이 40억 떠넘겼는데…"

대기업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나 판매대행업체에 불합리한 판매를 강요하는 일, 업계에선 이를 이른바 '밀어내기'라고 부른다. 이 행태가 IT 업계에서는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현 정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제외했던 것일까. 최근 한 중소기업이 10년간 이어진 밀어내기 횡포를 참다못해 해당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업체는 IBM이다. 30억원에 이르는 빚과 금융권의 자금 압박이 신고를 결심하게 한 계기가 됐다. 어렵게 신고를 결정한 이승도 KSTEC 대표는 "나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문제 기업을 신고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했다"라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40억 넘는 빚 떠안기까지 IBM을 신고한 KSTEC은 2005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탄탄히 성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