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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브로드 갑질 과징금, 합병 SKB가 내"

합병전 티브로드가 대리점을 상대로 불합리하게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현재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가 납부하게 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합병전 티브로드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수수료 지급기준의 일방적 변경행위(불이익제공)다. 합병 전 티브로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2016년 2월∼2017년 12월)중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의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된다. 이는 지급받는 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

'다음부동산' 왜 볼거없나 했더니...공정위 "네이버, 지배력 남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6일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제휴사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매물 검증 시스템을 거친 정보가 경쟁사에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은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 네이버가 제휴업체와 맺은 계약은 갑질에 의한 것 양측은 이번 사건을 완전히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이 일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매물건수 점유율(40%), 서비스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 뷰(PV)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독과점 사업자”라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의 온라인...

갑질

반복된 애플의 갑질 논란...한국 시장 '호갱' 벗어날까

애플이 갑질 논란 끝에 자진시정안을 내놓았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애플은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을 비롯해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및 중소 사업자 지원안을 제시했다. 수리비·보험료 할인,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통사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을 이번에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통사에 광고 비용 떠넘긴 애플 이번 자진시정안은 애플의 국내 이통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사에...

SPC

SPC그룹, ‘통행세’ 몰아주다 650억 과징금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계열사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SPC는 생산계열사와 판매사 사이 중간 유통사로 ‘통행세’를 매긴 게 드러났다. SPC는 총수와 전 사장, 대표이사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며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PC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제재안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립에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에 252억3700만원, SPL에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에 11억500만원, 샤니에 15억6700만원을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647억원이다. 이와 함께 SPC그룹과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립은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9.27%), 장남 허진수(11.68%), 차남 허희수(11.94%)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63.5%)과 허진수(20.2%), 허희수(12.7%), 허 회장의 처 이미향 씨(3.6%)...

KST모빌리티

‘택시 메기’ 될까...타다, ‘프랜차이즈 택시’ 사업 착수

타다가 이른바 ‘프랜차이즈(가맹) 택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지난 4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 지 석달 만이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를 둘러싼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가맹택시가 외관·호출료 외에는 일반택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타다가 일으킬 ‘메기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송가맹사업 면허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격을 검토 받기 위한 절차로, VCNC는 자격 승인을 받으면 운수사들과 협의해 올해 안에 가맹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다 택시’가 온다 올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11인승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VCNC는 주력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칭 메일 악성코드 ‘비다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돼 사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안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을 통해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알리며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유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김OO 사무관’이라는 발신자 이름을 사용해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메일 수신자에게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실행파일이 나타난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kt

하도급거래 위반...공정위, 한국HPE에 과징금 2억1600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한국HPE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했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문제는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대되나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획득 확률을 허위로 표시하는 게임사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나서며 일부 게임사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임 업계는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어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을 분명히 한...

donotcall

[블로팁] 스팸 전화 뚝 끊기, '수신거부 등록'

혼자 알기 아까운 꿀팁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블로터닷넷이 전하는 IT팁, ‘블로팁’입니다. 유용한 정보 있으면 nuribit@bloter.net으로 알려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손끝에서 문장이 흘러나온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무섭게 화면 가득 펼쳐진다. 키보드를 누른다는 의식조차 없다. 이런 때엔 누구에게도 방해받기 싫다. 전화기가 울린다. 낯선 번호다. 업무 흐름을 끊기 싫지만 전화를 받는 것 역시 업무의 일부 아니던가. 하릴없이 전화기를 든다. “안녕하십니까, 고갱님~ 갈레 TKS 유마이너스에서 최신형…" 아… 짜증이 밀려온다. 하루에도 몇번씩 걸려오는 스팸 전화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스팸 전화를 끊어버릴 묘책, 어디 없을까. 수필을 썼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팸 전화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 경험 한두번씩은 있으실테죠. 일단 저부터가 스팸 전화에 너무 시달려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시행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5월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을 현장조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2013년 5월 포털 사업자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10월 네이버와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네이버・다음은 시정방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3월 최종 결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전문 서비스와 키워드 광고를 개편하고 광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한다. 또한 네이버 1천억원, 다음은 40억원을 출연해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두 회사는 이와 같은 이행안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개월간 띄울 예정이다. 이중 사용자가 변화를 느낄 전문 서비스와 검색 광고가 달라질 모습을 살펴보자.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책, 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