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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말뚝] 인터넷 실명제, 뽑히지 않은 잔재들

인터넷 실명제의 목숨이 질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도 201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살아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숨을 불어 넣는 5종 세트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다. 선관위도 대략난감,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공직선거법 82조의6의 다른 이름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또는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다. 선거 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 이용자의 실명을 인증하게 한다. 이 조항은 2004년 신설돼, 위헌 결정을 받은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보다 3년이나 앞서 시행됐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SNS

[e말뚝] ①인터넷 실명제, 호흡기를 떼자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전원 합의해 8월23일 위헌 결정했다. 덕분에 그동안 인기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꼼짝없이 본명과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했던 거북한 기분이 이제 사라질 것만 같았다. 헌데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인터넷 서비스의 종합선물세트인 포털은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손을 떼지 않을 예정이다. 회원가입하거나 게임, 쇼핑을 즐길 땐 여전히 이용자가 본인임을 포털에 확인을 해줘야 한다.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의 끝이 아니라, 폐지로 가는 첫 걸음일 뿐이다. 실명 확인 덕분에 온국민 정보는 털리고 또 털리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의...

공직선거법

'실명제 사망선고' 아직 안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혹은 인터넷 실명제를 두고 2012년 8월23일 위헌 결정했다. 대표적인 e세상 입막음하는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e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실명제가 여전히 남았다.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은 8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란 토론회에서 "선거법상 실명제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다른 인터넷 실명제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열었다. 선거법상 실명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명시됐다.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올리게 하려면 게시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이 있는데 인터넷 언론사가 '정보통신망...

SNS

헌재,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이제 트위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말할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2월29일,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판결을, 2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 이에 앞서 앞정동영 국회의원은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라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93조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직선거법

"선관위 트위터 규제, 근거는 오리무중"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감시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며 본격 문제제기에 나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월8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공개하고 '트위터 단속' 방침의 부조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힌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 근거 법령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트위터같은 SNS를 규제하는 행위가 ▲유권자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공론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쪽 주장이다. 단속 기준과 근거가 모호한 이같은 방침은 결국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트위터로 해봄직한 선거법 위반 사례들

경찰이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주시하기로 했단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불법·부정선거를 단속하는 거야 경찰이 응당 해야 할 일이니 뭐랄 게 없다. 트위터라고 굳이 예외여야 한다는 법도 없다. 검토, 좋다. 그런데 궁금하다. 경찰이 조사하는 트위터 속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어떤 것인지.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어두운 유세'는 어떤 게 있을까. 일 년여 트위터를 본격 사용해보면서 써봄직한 '팁'을 소개한다. 1. 금품수수 대표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하나다. 돈봉투를 찔러주는 거다. 트위터로 어떻게 돈을 돌릴까. 먼저 떠오르는 건 '귓속말'(DM)이다. DM으로 은밀히 계좌번호를 묻고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답글(@)로 정보를 교환했다간 만천하에 공개되니 DM이 제격이긴 하다. 허나...

공직선거법

선관위 UCC 단속법, 법정 가나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33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선관위의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다. 19살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10일까지. 소송 비용은 참가자당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