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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택시합승이냐, 동승이냐…‘반반택시’ 엇갈린 해석

국토교통부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앱 '반반택시'에 제동을 걸었다. 택시동승이 아니라 현행법상 불법인 택시합승 서비스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승과 합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5개 안건 중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2개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류된 안건에는 지난 2월 코나투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실증특례는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앱 기반으로 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반경 1km 이내에 있는...

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본계약 체결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 자회사 티브로드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FI(재무적투자자) 8.0%, 자사주 및 기타 0.8%다. 1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외부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비율을 75:25로 산정했다. 또 FI 투자 유치를 통해 태광산업 이외 주주들이 보유한 티브로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로부터 합병법인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약 4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직 합병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과기정통부에 인허가 신청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 전반의 의견 수렴, 정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병법인을 출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이후에도 IPTV와...

5G

문 대통령, "5G 신산업 육성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창출하겠다"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10개 정부 관계부처는 4월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며 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며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말했다. 또 국가 차원의 5G 전략 추진 계획을 밝히며,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 시민, 학생...

KISA

KISA,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 사업자 32곳 선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4월7일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도 6개 과제(40억원)에서 2019년도 12개 과제(85억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400여개 국가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총 12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019년도 시범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 토비도, 아비도스, 라온시큐어, 엔컴, 유투바이오, 씨씨미디어서비스, 엔디에스, 틸론, 나인이즈, LG CNS, 엔텔스, SGA 블록체인 등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KISA는 올해 특히 블록체인...

5G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

한국에 세계 최초 5G가 온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업체는 이날을 위해 총력전을 펴왔다. 한때 미국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길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단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서 목표했던 3월 말 상용화 일정이 연기됐고,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4월11일 모토로라 '모토 Z3'에 5G 모듈을 부착한 형태로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갤럭시S10 5G' 국내 출시일이 4월5일로 확정되면서 세계 최초 논란은 일단락됐다. 상용화 시점에 대한 공식화는 정부도 이동통신 3사도 단말기 제조사 공식 발표도 아닌, 삼성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뤄졌다. 삼성닷컴은 지난 20일 "갤럭시 S10 5G 모델이 4월5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사전 예약 판매 프로모션을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다양한...

010번호통합

[친절한B씨] 011이 사라진다고요?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011 사라진다" "기존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011 번호 강제 변경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올해 말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2G는 음성과 문자, 저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2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데 왜 011 얘기가 나올까요.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1, 017 등 01X 번호를 쓰던 사용자들은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01X 번호를 쓰고 있던 사용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2G 서비스는 종료되는 걸까요? 서비스 종료 기준은 뭘까요? 011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2G 서비스 종료는 확정 아닌 계획 SK텔레콤의...

ai

과기정통부, AI 연구개발 대회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AI R&D 그랜드 챌린지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1월2일 밝혔다. 대회 주제는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해 복합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라'라는 내용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R&D 챌린지는 정해진 개발 방법이 없는 분야의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형태로 진행되는 연구·개발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AI 분야를 처음 도입해 언어이해(가짜뉴스 찾기)·패턴인식(합성사진 판별)을 주제로 두차례 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185개팀 753명이 경쟁을 펼쳤다. 이번 AI R&D 그랜드 챌린지 대회는 기존  진행방식과 비교해 목표, 기간, 경쟁 방식,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고난이도의 실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 정해진 실내 환경, AI 알고리즘 중심, 단일 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