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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모욕적, 사과해”...‘네이버 국회농단?’고성 오간 국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없는 네이버 국감’이었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연관된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인 통에 국감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디지털경제혁신 연구포럼을 두고 “네이버가 국회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다”며 ‘권포유착’이라는 주장을 펴자, 포럼 공동대표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네이버가 뒤에 있다” 주장에 여당 ‘발끈’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모임인 ‘디지털경제혁신 연구포럼(가칭)’이 입씨름의 단초가 됐다. 이 포럼은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꾸려졌다. 총 35명의...

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20대국회

'n번방법'에 뿔난 인터넷업계 "이대로는 위헌"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5월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규제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체감규제포럼),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빈칸 지적하는 인터넷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