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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스타트업 망가뜨리는 달콤쌉싸름한 독약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회사를 운영 경험도 적다. 투자자, 기업 대표, 개발자 등이 멘토로 나서 스타트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갓 첫 발 뗀 스타트업에 IT업계 선배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선 멘토 시스템이 낯익다. 멘토는 스타트업에 가장 가까이 서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원해주는 존재다. 그런데 멘토가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되레 멘토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적잖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익명의 제보자 말을 빌려 정리했다. 1. 불공정 계약 스타트업을 투자를 받기로 결정되면 대부분 계약서를 쓴다. 일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에 불리한 조항을 넣기도 한다. 법률 지식이 적은 스타트업은...

privacy

“개인정보보호법, 사용자 보호 지나쳐”

“고지와 동의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위치정보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서비스는 이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도 관대해질 겁니다.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쓸 때는 침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 법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고지와 동의 의무를 요구하는 게 꼭 옳은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서비스 약관을 일일이 확인받고 동의를 받도록 못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하게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꼬집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행정자치부가 2월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 기조 발표를 맡았다. 구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용자 보호에 너무 치우친 탓에 사용자에겐 불편함을 주고, 기업은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을 빼앗는다고...

간편결제

[핀테크] ⑥“금융결제, 책임 지웠으니 자유도 줘야”

‘핀테크’(Fintech)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입니다. 정보기술(IT)이 금융산업에 스며들어 보수적인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로 불을 댕긴 핀테크 열풍은 이제 보수적인 금융위원회마저 “핀테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팔 걷고 나서게 만드었습니다. 덕분에 을미년 들머리부터 많은 언론이 핀테크에 주목합니다. 기사가 쏟아지죠. <블로터> 역시 특집 기사로 핀테크 열풍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기사를 훑다보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외는 앞서가는데, 한국은 후진적이다’라거나 ‘한국은 규제 때문에 핀테크 안 될 거다’란 식의 병리 진단만 많고 병의 원인을 제대로 보여주는 글은 별로 없는 탓입니다. <블로터> 역시 맥 짚는 시늉만 하고 처방은 못 하는 돌팔이...

FinTech

[핀테크] ②“한국서 내 돈 좀 편하게 쓰게 해 주세요”

‘핀테크’(fin-tech)를 취재하며 여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IT업계 종사자나 금융 연구기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한국에선 간편결제가 안 될까요?”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쓰면 온라인에서 정말 간편하게 물건값을 낼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이면 끝이죠. 그런데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선 온라인쇼핑이 무척이나 험난한 여정입니다. 액티브X 깔고 공인인증서를 받아오는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죠. 1시간 동안 고르고 골라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데 플러그인 설치하자 웹브라우저가 제멋대로 꺼졌다 켜지며 목록이 사라진 경험, 한두 번은 겪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분통이 터져 쇼핑은커녕 컴퓨터를 부수고 싶은 마음이죠. 제 질문을 받은 전문가의 대답도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간편결제요? 절대 안 될 걸요." 한 국내 핀테크 업체 대표는 한국 금융기관은 위기의식이...

개인정보

'약관 동의' 범람이 개인정보 보호인가

"우리나라는 법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난립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과잉 보호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3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문제라니. 과잉 보호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바로 개인정보가 아닐까. 문재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법으로 강요받는다"라며 국가가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정보와 민간에서 개인정보는 다르다며 이를 뒤섞어 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