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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아시아나항공, 균등감자는 소액주주 착취"…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아시아나항공이 1조1162억원의 자본금을 3721억원으로 줄이는 무상균등감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며 아시아나항공의 감자 결정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4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균등감자가 소액주주의 자금을 착취해 자본금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등감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시아나항공 공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소액주주의 돈을 착취해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을 만드는 내용이다. 저희같은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 투자자의 입장이지만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박삼구 대주주 채권자에게 챽임이 있다. 무상균등감자를 단행할 것이 아니라 차등감자를 해야 한다. 경영을 잘못 이끈 대주주 책임이며 균등감자에 반대한다"고...

국가고시

[들썩 온라인] “의대 1년 후배랑 시험 보길”…국시 특혜 논란에 누리꾼 ‘냉소’

정부는 7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도 “당연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위기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한 명의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응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니...

감형

[이슈IN] 조두순 출소 D-100…누리꾼 "악의 귀환 막아달라"

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인 조두순이 곧 사회로 나온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4일 기준으로 100일 남았다. 아직도 그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가 임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걱정 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일 오전 1시 30분 기준 158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개정

"살인해도 의사면허 유지"…'의료악법' 개정 청원, 27만 돌파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한다” 지난 2000년 개정된 의료법을 두고 ‘악법’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나흘만에 2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고 3일 오후 5시 13분 기준 27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먼저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가혹행위

[이슈IN] "죽을 때까지 먹여줄게"…고(故) 최숙현 사건에 누리꾼 분노 폭발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누리꾼의 분노가 들끓어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폭로 글이 올라왔고,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도 누리꾼의 성토 글이 폭증했다. 지난달 26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고(故) 최숙현 선수는 감독, 선배 등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인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올라왔다. ‘폭압에 죽어간 故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십시오‘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최숙현 선수가 경주시청에 속해 있던 기간 동안 폭행과 폭언, 협박과 갑질,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겪어야만 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광장

다음 ‘아고라’ 15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터넷 공론장 '다음 아고라'가 문을 닫는다. 카카오는 지난 12월3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9년 1월7일 아고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서비스 개시 15년 만이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활발한 토론이 오가며 아고라는 2000년대 온라인 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광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다양한 채널의 등장으로 영향력이 시들해지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광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태동기: 고대 그리스 광장의 재현 아고라는 2004년 12월24일 문을 열었다. '미디어다음' 뉴스 서비스 안에서 운영되던 주제별 토론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회의 장소이자 시장의 역할을 했던 광장 '아고라'에서 이름을 따왔다. 개개인의 시민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고대 그리스 아고라처럼 2000년대 한국에서 다음 아고라는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