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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

[2020 국감]구글, "인앱결제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30% 수수료 확대 정책이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국내에서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발사 수수료 부담이 커져 구글플레이 앱의 서비스 이용료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20일로, 기존 등록 앱의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임 전무는 "구글 추산으로 정책 변화로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과기정통부

[2020 국감]“5G폰으로도 LTE 요금제 가입 지속 협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폰으로도 LTE 요금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G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를 통해 출시되는 5G 단말에도 LTE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얘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전국망 확산까지는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5G 전용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돼 소비자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5G 폰으로도 LTE 가입이 되는 걸로 개선해 문제가 해소됐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되는...

검색 알고리즘

네이버쇼핑 대표 "검색 조작, 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네이버는) 쇼핑 검색랭킹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사우대를 한 적도, 경쟁사를 배제한 적도 없습니다.” 8일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CIC 이윤숙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 쇼핑·동영상 검색결과에서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취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 검색 시 각 사이트별 가격을 비교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스마트스토어 등 자체 오픈마켓을 운영해 11번가 등 입점사와도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

국정감사

하언태 현대차 사장 "산재예방·감축에 최선 다할 것"

하언태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사장이 계속되는 현대차 공장내 산업재해와 관련 "과거에는 생산성이나 품질을 중요시했지만, 최근에는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삼고있다"며"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건수 9529명에 이르는데 국내 30대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176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특히 울산공장에선 최근 9년간 21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사장은 "현대차의 산재 사망건수가 높게 나온 데는 그만큼 인원이 많고, 사업 부문 역시 제철과 건설, 조립산업 등 중후장대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다만 산재 사고나 산재 질병 등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되는...

OTT

한상혁 "해외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 해소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방송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인사 및 업무 보고를 통해 "광고·협찬·편성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 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OTT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 호우 등 재난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는 또라이짓"...튀어나온 국감 막말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라이'라는 비속어가 튀어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똘짓(또라이짓)"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국민에게 이익이 없는 하마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눈치를 보고 혈세를 그대로 쓰는 밑 빠진 독에 예산을 붓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라이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더라.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상당히 똘짓(또라이짓) 개념이 아닌가. 왜 국민에게 필요한 세금을 이런 데 쓰느냐"라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가계통신비 경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1만8000곳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며,...

5G

국감, 5G 몰매..."28GHz 한계 분명히 얘기해야"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5G가 몰매를 맞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이른바 '진짜 5G'라 불리는 28GHz 대역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GHz 5G 혁신 오도하면 안 돼 이날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은 28GHz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 5G와 관련된 혼란을 막고 각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3.5GHz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2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GHz...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코로나19 위기를 산업 도약 기회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산업 도약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 및 업무 보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말했다. 최 장관은 "코로나19는 보건 이슈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갖고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관계 부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치료제 및 백신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ICT 기술 기반으로...

21대 국회

[국정감사] 통신 분야 쟁점, 5G에 집중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통신 분야에서는 5G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지난해 4월 5G 상용화가 시작됐지만,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또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5G를 둘러싼 성토를 예고했다. 부족한 5G 인프라 가장 크게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5G 품질 문제다. 초기 5G 가입자들은 좁은 커버리지와 망 불안정성 탓에 간헐적인 연결 끊김 문제, 배터리 소모 증가 등의...

구글

[국정감사] '구글 결제 강제' 도마 오를까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최대 관심사는 구글의 앱 장터 결제수단 강제다.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 의원들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여당의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야당의 허은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앱 내 결제, ‘구글’ 통해서만 가능” 지난달 29일 구글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앱 내 결제 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는 게임 앱에 적용하던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