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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선택약정, 공공와이파이, 보편요금제…통신비 인하 출구 보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통신비 인하 관련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계 통신비를 낮춘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당장 답이 나올 수 없는 통신 기본료 폐지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는 분위기다. 국정위 측은 6월22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와 총 다섯 차례 걸쳐 보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이를 통해 현행 법령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알뜰폰 업계, “통신비 인하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6월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성명을 통해 통신비 인하정책보다는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2012년,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6년 말 알뜰폰 사업자는 39곳, 지난 4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약 707만명에 이른다. 서비스 출시 5년 만에 2G와 3G 시장에서 점유율 37%를 차지할 정도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칼 빼든 정부, 이번엔 '통신 기본료' 잘라낼까

통신비 인하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이슈다. ‘반값 통신비’ 등 새로운 정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우지만, 번번이 이동통신사 하소연에 막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민간인 기업에 정부가 나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만큼,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르다. 단호하면서 꾸준히 ‘통신 기본료’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 지난 10일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에 사실상 퇴짜를 놨다. 이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부문을 담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본료 폐지 대안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낮추라는 정부 vs 안된다는 미래부·이통3사 미래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국·중국·일본 3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