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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솔루션

"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국토교통부

'타다' 맹공에 반박 나선 국토부, "대안 제시해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격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산업과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택시 피해부터 조사해라"...국토부 "택시 갈등 풀 해법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기사 알선 규정과 더불어 대여 장소 및 목적 등 예외허용...

C-ITS

LG U+, 국토지리정보원과 실시간 고정밀측위 기술 협력...C-ITS 고도화

LG유플러스(LG U+)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 측위(RTK)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월9일 밝혔다. 양사는 RTK 기술을 고도화해, ‘정밀지도 플랫폼(Dynamic Map)’, 나아가 주행 중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C-ITS)’의 진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실무협의단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 동안 ▲실시간 관측 원시 데이터 직접 연동 ▲RTK 서비스의 기술 테스트 공유 ▲위성기반 서비스 및 기술개발 계획 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C-ITS 구축 위한 기술 협력 RTK 기술은 센티미터(cm) 단위로 위치정보를 정교하게 파악한다. 최대 30m의 오차가 발생하는 GPS 오차를 기준국 기반으로 보정해 더욱 정확한 위치를 확보한다고...

KST모빌리티

"'타다' 두고 정부 기조 '왔다 갔다'...스타트업 투자 위축돼"

정부가 ‘혁신성장’을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지만 방향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11월13일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정책센터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어느 때는 타다가 잘못됐다고 하다, 어느 때는 혁신이라며 (정부의) 말이 자꾸 바뀐다”라며 “정부 기조가 왔다갔다하면 스타트업은 혼란스럽다. 투자도 더 위축된다”라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호출·예약제 브랜드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택시 스타트업’이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를 통해 부가서비스와 접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빌리티 업계 투자가 위축된 이유는 '타다'가 불법으로 판정돼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타다처럼 해도 되는지, 택시처럼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VCNC

강건너 불구경하더니...타다 기소에 비판 쏟아내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짓고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타다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뒷북’을 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가 검찰의 기소를 이끌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8개월 만에 타다에 붙은 ‘불법딱지’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달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박재욱 VCNC 대표와...

KST모빌리티

타다는 왜 '플랫폼택시법'에 반대하나

정부가 내달 택시제도 개편안 기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타다’가 반대하고 나섰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는 타다로 인해 입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월 안으로 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무기구 참석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택시3단체가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개인택시

"타다 반대" 택시노사, 국토부 실무기구 향방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실무기구가 첫 단추를 뀄다. 잡음은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대규모 항의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참석한 단체를 중심으로 실무기구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29일 국토부는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플랫폼, 택시업계 등은 물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고루 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스타트업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대표로 선정됐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개인택시연합회)만 모습을 비췄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법인택시 관련단체(이하 택시노사)는 불참했다. 월례 회의 약속...타다·택시 대립각 세우기도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VCNC

'플랫폼 택시' 속도낼 수 있을까...실무기구 29일 '킥오프'

‘플랫폼 택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구성, 업계 및 전문가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 대표,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무논의기구 참석을 요청 받았다.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각계...

KST모빌리티

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국토교통부가 7월17일 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개인택시조합은 쌍수를 들고 반겼다. 렌터카를 허용하고, 타다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국토부가 돌연 입장을 철회하면서,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가 틀 밖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업계의 반응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분분하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합의했던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월급제 시행 등의 사안이 고루 담겼다. (※관련기사 :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가장 주목 받는 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총 3가지 유형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제도를 마련했다. 유형①은 새롭게 생겨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택시' 빠진 4차위 해커톤, "신기술 도입 더는 못 미뤄"

카풀로 대표되는 ICT 기반 교통서비스 분야 혁신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산업계가 모여 규제혁신 해커톤을 열었으나, 택시업계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9월4·5일 이틀간 ‘제4차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 활용 교통서비스 혁신과 관련해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등이 모여 이틀 동안 머리를 맞대고 혁신과 규제를 고민했다. 해커톤을 통해 합의에 이른 내용이 6일 공개됐다.   택시 불참, 반쪽짜리 합의 이날 관심이 집중된 것은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이었다. ICT활용 교통서비스 부분의 해커톤 진행 결과 참석자들간 합의를 도출한 부분은 ①ICT를 활용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 ②ICT 기업과 협업해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