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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교통부가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업계 간 교통정리에 나선다. 택시를 감차한 만큼 신규 사업면허를 새로 발급해,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여객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 호출 중개 등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1일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업계는 상생안에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판을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서 깔아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택시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복안을 반기는 눈치다. 하지만 택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인 ‘타다(운영사 VCNC)’가 상생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와 논의를...

5G 자율주행

자율주행버스가 ‘GPS’ 끊겼다고 사고라니

지난 6월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5G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자율주행·커넥티드 카가 만나 서울 한복판 상암 도로를 주행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예정”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반 시민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탑승해볼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이날 자율주행차는 다른 의미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태운 SK텔레콤의 자율주행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러버콘과 접촉하는 등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SKT는 사고 원인으로 ‘GPS’를 지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GPS 신호가 약해져 오작동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살펴보니 다수의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GPS...

C-ITS

"상암서 자율주행차 타볼까" 22일 5G 자율주행 시험무대 열린다

자율주행차량이 서울 시내 일반도로를 달리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2일  ‘5G로 연결되는 미래교통’을 주제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SK텔레콤, KT, 삼성전자, LG전자, 언맨드솔루션 등 자율주행 관련 국내 유수기업과 연세대, 국민대 등 대학교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암동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알리고, 상암동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개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도심형 자율주행지원 C-ITS 인프라를 비롯해 고정밀지도(HD), 차량 정비‧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휴게‧사무공간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은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일반...

과기정통부

택시합승이냐, 동승이냐…‘반반택시’ 엇갈린 해석

국토교통부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앱 '반반택시'에 제동을 걸었다. 택시동승이 아니라 현행법상 불법인 택시합승 서비스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승과 합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5개 안건 중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2개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류된 안건에는 지난 2월 코나투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실증특례는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앱 기반으로 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반경 1km 이내에 있는...

VCNC

[타임라인] 우버 사태부터 카카오T 카풀까지

올해의 화두는 단연 '모빌리티'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등판으로 카풀이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된 한해였죠. 택시단체는 '불법 카풀'이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세 번이나 열었죠. 정치권은 택시단체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듯합니다. 지난 날의 우버 사태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수년 전 우버가 한국에 상륙했을 당시, 우버는 정부의 규제와 택시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우버엑스 서비스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시 우버 사태가 반복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까요? 우선 택시-카풀 사태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 연말을 맞아 2013년 우버 한국 진출부터 2018년 12월 카카오T 카풀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추려 봤습니다. 원문의 링크는 이곳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https://infogram.com/t-1hmr6ggx98l96nl?live

skt

카셰어링 불렀는데, 자율주행차가 온다면

최근 차량을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쓰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률이 늘고 있다. 보통 카셰어링 서비스는 지하철, 회사, 집 근처에 있는 카셰어링 주차장을 직접 찾거나 카셰어링 차량을 자신이 있는 위치로 불러 이용할 수 있다. 카셰어링 차량을 호출하는 경우 물론 사람이 운전해 가져다 준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카셰어링 차량이 스스로 운전해 이용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고, 이용자가 내리면 홀로 유유히 주차장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이런 근미래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SK텔레콤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대, 쏘카, SWM(에스더블유엠) 등은 11월7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인근 도로 2.3km 구간에서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연은 국토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기술...

국토교통부

아수라장 된 ‘헤이딜러법’ 토론회…충돌하는 O2O

국회에서 마련된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중고차 매매 업체 단체 회원들의 난입으로 무산됐다. 1월25일 김성태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7일부터 발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헤이딜러’법 시행으로 헤이딜러를 서비스 중인 PRND가 잠정 폐업을 선언하자, 김성태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개선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선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지난 1월5일, 자동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잠정 폐업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2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탓이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 서비스도 오프라인 경매장과 같은 시설물을 갖춰야 한다는 개정안에 따른 결과다. ‘청년창업 방해’ 혹은 ‘온라인 사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 등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창조경제로 봐 달라”…우버의 도돌이표 답변

우버를 둔 법적 해석 논란은 언제쯤 정리가 될까. 우버는 8월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사업 전략을 밝혔다. 알렌 펜 아시아 총괄 대표가 한국을 찾아 우버의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버는 현재 42개 국가 160개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것도 이제 1년 정도가 됐고 알렌 펜 대표 역시 서울에서 성과에 꽤 만족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안전성 논란을 의식한 듯 운전자의 실명제, 평가제도, 알림 서비스 등 우버의 장점들을 소개했다. 분명 우버가 이용자들에게 주고 있는 서비스 경험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내가 탈 차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를 태워 보내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