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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플랫폼택시법' 발의...타다, "사실상 타다금지법" 반발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4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법안의 밑바탕이 됐다.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

VCNC

"타다 OUT" 택시기사 1만명 모여...타다, "토론할 기회 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개인택시기사들이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타다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토론할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타다 OUT”을 외쳤다. 타다가 1만대 증차계획을 밝힌 이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처음으로 연 대규모 집회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짜면허 노리는 타다, 정부는 즉각 정리하라”, “타다 속셈 드러났다, 알선 조항 삭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회와 정부는 교통 생태계를 지키는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대중의 시각이 너무 비정하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택시 종사자들을 생각해달라”고도 호소했다....

VCNC

국토부·택시 맹공에 타다 '진땀'..."법 바뀌면 준수하겠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차량을 내년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8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라 낡은 것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며 "(정부가) 정해진 틀 내에서 타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고 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참고 인내하며 (타다에) 기회를 줬더니 또 뛰쳐나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중개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를 사기까지 했다. 직접 운영하고 싶으면 택시를...

TADA

“차량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타다, 뿔난 국토부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택시·플랫폼 업계와 입법을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타다를 제재할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10월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 말 1만대까지 늘리는 한편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우선 수도권 전역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후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경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KST모빌리티

타다는 왜 '플랫폼택시법'에 반대하나

정부가 내달 택시제도 개편안 기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타다’가 반대하고 나섰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는 타다로 인해 입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월 안으로 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무기구 참석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택시3단체가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7.17대책

국토부,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법' 만든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를 열고 연내 ‘플랫폼 택시’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일부 법인택시 단체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9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택시와의 협업이 전제다”라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은 금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 논의기구에는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택시연합회) 등 3개 택시단체가 참석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일정상 불참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7.17 대책

카카오모빌리티 '독주 체제'…택시 혁신 어떻게

“망했어요, 스타트업”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최대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듣자 스타트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11일 타고솔루션즈 지분을 100% 인수하고 사명을 케이엠솔루션(KM Solution)으로 변경했다. 케이엠솔루션 대표이사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가 맡는다. 최근 법인택시 회사인 진화택시, 중일산업 등을 사들인 데 이은 공격적 행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달 중형택시·대형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황선영 카카오모빌리티 팀장은 “그간 웨이고 블루 서비스에 대해 기술지원이라는 한정된 역할만 했는데, 이를 넘어 플랫폼 역량과 서비스 운영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운영하는 게 웨이고 블루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해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로 가입자 2300만명, 전국 택시기사의 83%(2017년 말 기준)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택시호출을 중개하던 역할에서...

개인택시

"타다 반대" 택시노사, 국토부 실무기구 향방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실무기구가 첫 단추를 뀄다. 잡음은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대규모 항의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참석한 단체를 중심으로 실무기구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29일 국토부는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플랫폼, 택시업계 등은 물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고루 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스타트업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대표로 선정됐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개인택시연합회)만 모습을 비췄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법인택시 관련단체(이하 택시노사)는 불참했다. 월례 회의 약속...타다·택시 대립각 세우기도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VCNC

'플랫폼 택시' 속도낼 수 있을까...실무기구 29일 '킥오프'

‘플랫폼 택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구성, 업계 및 전문가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 대표,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무논의기구 참석을 요청 받았다.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각계...

7.17대책

'플랫폼 택시' 실무기구, 29일 출발

“진짜 시작은 하나보다.” 8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업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총 18개로, 참석이 예정돼 있던 우버코리아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구에는 모든 플랫폼 업체가 다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7.17 대책은 ①플랫폼 운송사업(혁신형) ②플랫폼 가맹사업(가맹형) ③플랫폼 중개사업(중개형)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타다’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 3가지 사업형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7.17 대책에는 택시산업 혁신방안도 고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