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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타다 반대" 택시노사, 국토부 실무기구 향방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실무기구가 첫 단추를 뀄다. 잡음은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대규모 항의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참석한 단체를 중심으로 실무기구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29일 국토부는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플랫폼, 택시업계 등은 물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고루 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스타트업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대표로 선정됐다. 택시업계에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개인택시연합회)만 모습을 비췄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법인택시 관련단체(이하 택시노사)는 불참했다. 월례 회의 약속...타다·택시 대립각 세우기도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최소 월 1회 이상...

VCNC

'플랫폼 택시' 속도낼 수 있을까...실무기구 29일 '킥오프'

‘플랫폼 택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월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구성, 업계 및 전문가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 대표, 교통분야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무논의기구 참석을 요청 받았다. 29일 첫 회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각계...

7.17대책

'플랫폼 택시' 실무기구, 29일 출발

“진짜 시작은 하나보다.” 8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업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총 18개로, 참석이 예정돼 있던 우버코리아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구에는 모든 플랫폼 업체가 다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7.17 대책은 ①플랫폼 운송사업(혁신형) ②플랫폼 가맹사업(가맹형) ③플랫폼 중개사업(중개형)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타다’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 3가지 사업형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7.17 대책에는 택시산업 혁신방안도 고루...

7.17 대책

전택노련, “타다 끼면 불참”···실무기구 파행 겪나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안으로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실무기구에는 4개 택시단체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이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택노련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택노련은 8월21일 제154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실무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택노련을 포함한 택시단체들은 타다가 렌터카를 활용해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택노련은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허용하면 타다의 ‘불법영업’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거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를 이어나갈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택노련 측은...

7.17대책

국토부-모빌리티 업계…22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간담회 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대책)’을 놓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브이씨엔씨(VCNC)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토부와 코스포를 포함해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8월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VCNC(타다), 카카오모빌리티, KST 모빌리티, 우버코리아, 큐브카(파파), 타고솔루션즈,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등 총 16개 모빌리티 기업이 참석한다. 각 사별 3분 정도 발언시간이 보장되며,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며 모빌리티 기업들과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정 실장은 이날 7.17 대책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

국토부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7월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혁신’하려면 기여금 내야…가맹사업·택시중개 활성화 도모 이번 개편방안은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담고 있다. 유형①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승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KST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교통부가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업계 간 교통정리에 나선다. 택시를 감차한 만큼 신규 사업면허를 새로 발급해,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여객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 호출 중개 등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1일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업계는 상생안에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판을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서 깔아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택시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복안을 반기는 눈치다. 하지만 택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인 ‘타다(운영사 VCNC)’가 상생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와 논의를...

5G 자율주행

자율주행버스가 ‘GPS’ 끊겼다고 사고라니

지난 6월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5G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자율주행·커넥티드 카가 만나 서울 한복판 상암 도로를 주행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예정”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반 시민도 자율주행차를 직접 탑승해볼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이날 자율주행차는 다른 의미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태운 SK텔레콤의 자율주행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러버콘과 접촉하는 등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SKT는 사고 원인으로 ‘GPS’를 지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GPS 신호가 약해져 오작동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살펴보니 다수의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GPS...

C-ITS

"상암서 자율주행차 타볼까" 22일 5G 자율주행 시험무대 열린다

자율주행차량이 서울 시내 일반도로를 달리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2일  ‘5G로 연결되는 미래교통’을 주제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SK텔레콤, KT, 삼성전자, LG전자, 언맨드솔루션 등 자율주행 관련 국내 유수기업과 연세대, 국민대 등 대학교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암동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알리고, 상암동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개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도심형 자율주행지원 C-ITS 인프라를 비롯해 고정밀지도(HD), 차량 정비‧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휴게‧사무공간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은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일반...

과기정통부

택시합승이냐, 동승이냐…‘반반택시’ 엇갈린 해석

국토교통부가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앱 '반반택시'에 제동을 걸었다. 택시동승이 아니라 현행법상 불법인 택시합승 서비스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승과 합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정된 5개 안건 중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2개 안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류된 안건에는 지난 2월 코나투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실증특례는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앱 기반으로 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반경 1km 이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