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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의 타다’, 아직 멀었네

‘타다’가 사라진 도로에 ‘파파’가 달린다. 13일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수도권에서 렌터카·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내년 4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 전,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타다의 빈 자리가 채워질 거라 기대하기는 이르다. 다양한 모빌리티 시도가 나올 조짐으로 읽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각 업체의 서비스 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또, 하위법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에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은 섣부른 시장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 “택시 아닙니다” 렌터카도, 자가용도 길 뚫렸다 파파모빌리티는 VCNC의 ‘타다베이직’과 동일한 기사 포함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 ‘파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파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토부

‘프랜차이즈 택시’ 장벽도, 개인택시 양수 기준도 대폭 완화

정부가 ‘프랜차이즈 택시’ 확대를 위해 기존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을 앞당기고, 청장년층의 진입기회를 넓혀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4월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택시’ 포문 열리나...500대만 있어도 OK 이전의 가맹사업 제도는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인해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은 현재의 8분의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광역시의 경우 기존에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이어야 했으나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됐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냐 모빌리티 육성이냐...여객법 개정안이 뭐길래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지난 2월27일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였다. 통과될 경우 타사 서비스 어려워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 유형별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 카풀, 타다 등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 간 충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플랫폼을 법 테두리 안에 들여 놓기 위해 구상한 해결책이다. 신설된 제도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행 차량 총량은 제한된다. 사업자는...

UAM

도요타・현대차가 꿈꾸는 두 도시 이야기

‘우븐 시티(Woven City)’. 일본 완성차업체 도요타(TOYOTA)의 도요타 아키오 최고경영자(CEO)가 1월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IT 전시회(CES)에서 발표한 ‘미래 도시’의 이름이다. “‘살아 있는 실험실’을 만들 겁니다.”라는 도요타 CEO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도시는 CES2020의 화두였다. 전세계적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자원 부족, 인프라 노후화,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확산됨에 따라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다. 도요타・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들도 CES에서 미래 도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도요타는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Mobility for All)를 실현하고자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현대자동차는 공중을 이동하는 개인용 비행체(PAV)를 개발하는 등 도심항공 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구현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도요타는 왜 ‘실험도시’를 만드나 도요타는 2020년 말 문을...

KM솔루션

"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국토교통부

'타다' 맹공에 반박 나선 국토부, "대안 제시해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격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산업과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택시 피해부터 조사해라"...국토부 "택시 갈등 풀 해법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기사 알선 규정과 더불어 대여 장소 및 목적 등 예외허용...

VCNC

'플랫폼택시법' 발의...타다, "사실상 타다금지법" 반발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4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법안의 밑바탕이 됐다.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

VCNC

"타다 OUT" 택시기사 1만명 모여...타다, "토론할 기회 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개인택시기사들이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타다는 정부와 택시업계에 토론할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타다 OUT”을 외쳤다. 타다가 1만대 증차계획을 밝힌 이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처음으로 연 대규모 집회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짜면허 노리는 타다, 정부는 즉각 정리하라”, “타다 속셈 드러났다, 알선 조항 삭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회와 정부는 교통 생태계를 지키는 법안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대중의 시각이 너무 비정하다.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택시 종사자들을 생각해달라”고도 호소했다....

VCNC

국토부·택시 맹공에 타다 '진땀'..."법 바뀌면 준수하겠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차량을 내년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8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라 낡은 것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며 "(정부가) 정해진 틀 내에서 타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고 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참고 인내하며 (타다에) 기회를 줬더니 또 뛰쳐나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중개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를 사기까지 했다. 직접 운영하고 싶으면 택시를...

TADA

“차량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타다, 뿔난 국토부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택시·플랫폼 업계와 입법을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타다를 제재할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10월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 말 1만대까지 늘리는 한편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우선 수도권 전역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후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경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