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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ICT

[ICT 초점①] 국회서 '막차 통과'…10개 ICT 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들 법은 향후 ICT 업계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양자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이 다수 있었다. 주요 법안 중에는 논란이 많았던 것도 있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은 자체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불법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나 정부기관 심의에 따른...

국회

'인터넷은행법' 불발로 국회 파행...'타다금지법' 처리 밀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표결이 예정돼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는 뒤로 밀렸다. 국회는 3월5일 오후 2시경 본회의를 열고 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상임위 법사위에서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보고,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뒤집었다는 항의였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줄줄이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정회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160여건의 처리도 지연됐다. 본회의는 6일 오후 4시 다시 열린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이번엔 '공인' 딱지 떼려나

2013년 5월23일 목요일 10시. 윈도우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이종걸 국회의원은 공인인증서 외 다른 사설인증서도 금융 거래시 허용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윈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 법을 "금융윈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방법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안 기술과 인증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종걸·최재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 주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