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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실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은) 사실무근이다. 오보다. 전혀 그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됐다. 큰 틀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사실이 많이 과장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간다면 게임 생태계가 오히려 맑아지지 않을까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현재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게임위는 1월31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과 별개로...

ai

MS, "규제가 AI 기술 발전에 지침 될 수도"

1%, 7%, 12%, 35%. 각각 백인 남성, 백인 여성, 흑인 남성, 흑인 여성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인식 오류율이다.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안면인식 데이터가 백인 남성 위주로 편향됐다는 점이 기술적 차별을 낳았다. 미국 아마존이 개발한 AI 고용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술직군에서 여성 지원자를 배제했다.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회사에 접수된 입사 지원서를 기초로 훈련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당시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점을 반영해 데이터 편향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해 AI 분야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기술에 내재된 차별 가능성이다.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불거져 나왔다.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늘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윤리적 AI'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AI 차별 논란, 규제가 답은 아니다"

미국 아마존은 2014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용 시스템을 준비했다. AI가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고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관련 개발팀을 해산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에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술직군에서 추천한 지원자의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회사에 접수된 입사 지원서를 기초로 훈련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당시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점을 반영해 데이터 편향이 발생한 탓이다. 최근 AI에 의한 차별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공정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AI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훈련 데이터의 편향성과 AI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윤리적 AI에 대한 연구도 늘고 있다. 네이버가 12월4일 발간한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왜 한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어려울까

"글로벌 100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63개의 기업이 온전한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 관리 전반에 I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여는 사업을 일컫는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규제와 인허가 및 평가 절차, 시장환경 등이 국내 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진단이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1월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경수 삼정KPMG 이사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ai

[블로터12th] AI로 그리는 미래, 장밋빛이기만 할까

<블로터>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블로터 독자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기 기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게 뉴스이기도 하지만, 과거 다룬 뉴스 속 정보가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도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개한 유튜브 채널 정보, 인공지능이 그리는 미래,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소식들. 이 뉴스 속 정보가 1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고,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성인 영상물에 내 얼굴이 합성돼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다. 누군가가 포르노 회사의 인공지능(AI) 합성 서비스를 이용해 벌인 일이다. #2. 거리 곳곳에 설치된 수억대의 AI 감시 카메라가 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경찰은 안면인식 스마트 안경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한다. #3. 가짜뉴스가...

규제

코스포,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8월8일 최근 잇따른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을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스포는 "최근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라며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코스포가 이번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자 한 메시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다. 코스포는 먼저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이 될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우버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코스포는 이 점에 대해 "디지털플랫폼 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검열

페이스북, '혁신 허브'로 중국 진입 도모한다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회로를 택했다. 자회사를 설립해 중국 스타트업을 돕고, 개발자를 지원하는 창업육성센터를 통해 중국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페이스북이 중국 남부 항저우에 자회사 '롄슈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법인 등록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롄슈를 중국 개발자, 혁신가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허브'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롄슈는 3천만달러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프랑스,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세계 각국 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해왔으며 우리는 혁신하고 성장하려는 개발자와 기업을 돕고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은 페이스북과 왓츠앱,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구글 등의 서비스에 자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2009년 중국에서 접속이...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제' 도입해 '스마트 규제'로 가자

“스타트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법체계에서 더 많은 걸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공정한 룰에서 싸우고 싶다. 축구경기 하는데 양팀이 룰이 다르면 말이 안된다. 은행 등을 상대할 때 그렇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또 그런 느낌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서일석 모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은 1월26일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전례없는 변화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해서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공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중국 앞서가는데···규제에 발 묶인 혁신 중국에는 공유자전거...

ICO

돈 탭스콧 "암호화폐 시장 제한, ICO 금지는 유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혁명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암호화폐발행(ICO)을 금지하는 것은 유해하다." <블록체인 혁명>의 공동저자인 돈 탭스콧의 말이다. 그는 1월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블록체인 혁명: 전통경제와의 융합' 컨퍼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 도중 열린 기자회견은 약 10분 동안 진행됐다. 길지 않은 시간, 질문과 답변은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및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됐다. 돈 탭스콧은 ICO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2가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는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고압적 방법으로 ICO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방법"이라면서"두 번째는 당국이 혁신적인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한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한' 규제란 무엇일까. 돈...

공유경제

[친절한B씨] '네거티브 규제' 범위는?…풀러스 vs 서울시 '1라운드'

단 하루가 걸렸습니다. 카풀 매칭 서비스인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그에 반발한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해당 서비스 출시 바로 다음 날인 11월7일 오전, 서울시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상치 못한 속도전입니다. 물론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풀러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서비스를 예고한 이후부터 서울시, 국토교통부 모두 지속적으로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7월에는 양측 면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빠르게 정면승부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2014년 우버엑스 퇴출 사례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단계가 길어질수록 양측의 공방은 빠르게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됩니다. 서울시는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