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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의 기본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월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다양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종의 ‘혁신 실험장’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금융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했다.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해, 금융 서비스 간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올해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블록체인 이슈문답] 러시아가 비트코인의 4분의 3을 산다? 가짜뉴스 해프닝

지난주(1월14-20일)에도 블록체인 세상에선 많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결국 연기가 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는 전산 오류가 일어나 '비트코인이 99만원'이 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많은 소식 중 규제 샌드박스, 워드프레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러시아 비트코인 매수관련 가짜뉴스 소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블록체인 기업도 날개 펼 수 있을까? Q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주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뭐예요? A 만약 푹신한 모래가 깔린 모래 놀이터(sandbox)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허락할 거예요.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술 및 사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