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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택시 동승앱 ‘반반택시’, 오늘부터 출발

코나투스가 택시 동승 중개앱 ‘반반택시’를 8월1일 정식 출시했다. 앞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 12개 구(△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에서 반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승객은 반반택시 앱의 ‘동승호출’ 옵션을 선택,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인접지역 1km 이내에 있는 다른 승객과 이동구간이 70% 이상 겹칠 경우 매칭이 이루어진다. 운임은 나눠낸다. 기존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호출료는 별도다.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2천원,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3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동승 과정에는 택시기사가 개입할 수 없다. 반반택시가 기존 기사 주도로 이루어지던 합승과 구별된다고 말하는 이유다. 반반택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

ICT

택시동승·공유주방···규제 샌드박스 문턱 넘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도 하나의 주방을 복수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과제를 심의한 결과, 4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이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이루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는 없던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규제에...

경기도

'킥고잉', 규제샌드박스 승인...시흥시 자전거도로 달린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가 경기도와 함께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지난 7월10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실증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졌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킥고잉은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킥고잉은 실증사업 승인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 및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증사업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행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의 기본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월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다양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종의 ‘혁신 실험장’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금융규제기구(FCA)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했다.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해, 금융 서비스 간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올해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블록체인 이슈문답] 러시아가 비트코인의 4분의 3을 산다? 가짜뉴스 해프닝

지난주(1월14-20일)에도 블록체인 세상에선 많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결국 연기가 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는 전산 오류가 일어나 '비트코인이 99만원'이 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많은 소식 중 규제 샌드박스, 워드프레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러시아 비트코인 매수관련 가짜뉴스 소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블록체인 기업도 날개 펼 수 있을까? Q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주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뭐예요? A 만약 푹신한 모래가 깔린 모래 놀이터(sandbox)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허락할 거예요.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기술 및 사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