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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이슈문답] 부산시, 블록체인 선도 도시될까?

지난주(7월22일-28일)에도 블록체인 업계에는 흥미로운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자선 경매에서 낙찰받은 워렛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갑작스레 연기하며 출금 금지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스틴 선은 신장 결석이 생겨 점심 식사를 연기했다며 소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7월16일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를 진행했던 미 상원은 30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백트의 운영 테스트 그리고 미국 게임 스타트업이 SEC로부터 비규제조치의견서를 발급 받은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블록체인 선도 도시될까? Q.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하던데요? A. 맞아요. 7월23일 규제자유특구 7곳이 최종 선정됐어요. 이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이...

5G

LGU+, 세종시와 함께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육성한다

LG유플러스와 세종시는 7월24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높여줄 5G 기술과 자율주행 사업 실증 계획 등을 공개했다고 7월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인사 50여명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순종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상무, 강종오 LG유플러스 미래기술담당 등이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장에서 5G 자율주행차 기술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을 전면에 내세우며 편리함과 안전을 강조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다이나믹 정밀지도(실시간 업데이트) ▲5G C-V2X(차량간 통신) ▲고정밀 측위(cm단위 정확도) ▲인포테인먼트(4K 미디어, AR·VR) ▲자율주행 관제(저지연 영상, AI 적용) 등을 전시했다. 또 한쪽에는 5G 자율주행 시연존도 마련해...

거래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하는 제주도의 속내

'블록체인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6일‘제주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구성협회’를 출범했습니다. 동시에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제주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신기술 기반 사업 자유롭게 추진 가능 2018년 10월8일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 자주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