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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이슈문답] 코인마켓캡과 거래소, 암호화폐 데이터 투명성 높인다

지난주(4월29일-5월5일)에는 뉴욕검찰청이 아이파이넥스를 자회사인 비트파이넥스가 8억5천만달러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거래소 스캔들이 터지면 악재로 작용해 시장에 큰 폭락을 가져왔기도 했지요. 반면, 이번에는 악재와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5월3일 비트코인 가격이 5800달러 대로 상승한 후 6일까지도 이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코인마켓캡과 거래소들의 노력,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블록체인 혁신금융서비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설문, 세 가지 소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년 맞은 코인마켓캡, 정보 효율성·투명성 높인다 Q. 코인마켓캡이 거래소와 새로운 연합을 만들었다는데, 무엇을 위해 선가요? A. 지난 1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이 6주년을 자축하는 글을 올리며 ‘데이터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ICO

[블록체인 이슈문답] 삼성, 블록체인 사업 가속화...삼성코인 발행?

지난주(4월22일-28일)에는 블로터 주최로 '블록체인 테크&비즈니스 서밋 2019(The 2nd Blockchain Tech&Business Summit)'가 4월24일부터 25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KEB하나은행 글로벌 디지털센터 블록체인 신서비스팀 이성웅 팀장, 해시드 랩스의 김균태 파트너 등 국내 블록체인 업계 핵심 인사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발 블록체인 관련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외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코인원과 크라우디의 첫 번째 크라우드 펀딩은 명확하지 않은 규제에 부딪혀 무산됐으나, 국내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 문답에서는 삼성의 블록체인 관련된 세 가지 소식, 현대오토에버의 양해각서(MOU) 소식과 코인원과 크라우디의 크라우드 펀딩 중단 소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체 메인넷 개발 중... 삼성코인 가능성 있을까? Q. 지난주에는 삼성 관련 많은...

금융감독원

제3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안정성·주주구성·사업계획’ 중점 평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월23일 오후2시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기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터파크, 위메프와 다우기술 등 55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농협, 신한, 하나은행, 교보생명, 키움증권, SBI저축은행, SK증권,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인가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자본금과 자금조달 안정성, 주주구성, 사업계획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요건은 과거와 비슷하다. 최소 자본금으로 2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계획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적절성과 현실성도 평가받는다. 유동성 공급 확약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주주들의 추가 자금조달 의지와 법적 구속력 여부 평가도 함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 방법이 2019년부터 개선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면, 2019년부터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하겠다고 12월28일 밝혔다. 대출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 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대출 한도나 금리 산정도 신용등급(1-10등급)이 아닌 신용점수(1-1천점)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전환해 판단한다. 기존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CB)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와 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는 1월14일부터 금리 18% 이하 저축은행권에 대해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와...

4차산업혁명

“혁신적 금융서비스 안착, 보안에 달렸다”

“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은 보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창언 금융보안원 원장은 10월2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FISCON) 2017’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발판으로 매우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금융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물샐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허 원장은 “디지털 금융시대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보호 관계자들 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공유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ISCON은 금융권 최신 보안위협 동향과 효과적인 보안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이 금융보안포럼, 금융금융정보보호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연례행사다. 11번째를 맞이한...

p2p

금융위 "급증하는 부동산 P2P, 묻지마투자 경계해야”

P2P 금융이 뜨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소액으로도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P2P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6월 기준 1129억원에서 2017년 2월 기준 6275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무조건 P2P 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부동산 P2P 업체가 투자의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요인은 축소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 측은 "P2P 업체는 부동산 P2P 대출에 대해 통상 1년 이내 투자금을 단기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담보 확보 등을 언급하며 P2P 업체 취급 투자상품은 안전하면서 수익률(10~20%)도 높은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부동산 P2P 대출...

금융위원회

핀테크산업협회, "일관된 블록체인 정책 필요”

정부 기관별 정책 엇박자에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화폐 산업이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이에 핀테크산업협회는 1월30일 “정부의 전향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기대한다”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에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한다”라며 "한쪽에서는 지원 정책을,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작 애먼 핀테크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핀테크산업협회가 성명문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1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나 이체와 같은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이거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

‘계열사 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지주사법, 연내 개정 가능할까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 회계 ▲보험업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함께 수립한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일환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무조건 정보 공유를 막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지난 2014년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지했던 금융계열사간 정보공유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월12일 밝혔다. 사전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금융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금지했던 금융당국의 방침이 2년여 만에 다시 허용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당국은 초유의 카드 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상반기 중 영업 개시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준비를 마쳤다. 카카오뱅크는 1월6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서류를 일체 제출했다. 정식 은행명은 ‘한국카카오은행(일반명 카카오뱅크)’으로, 연결-확장-나눔을 선보이는 은행이 되는 게 목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5년 11월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인가신청서, 자본금·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 사업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을 담은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금융과 ICT 기술을 결합한 혁신으로 고객과 은행,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고 편의성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확장’하며 절감한 비용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나눔’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P2P 금융

"은행연계형 P2P 투자, 가능한가요?"

써티컷은 '기관투자형 P2P 투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 써티컷이 한국 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은행연계형 P2P 투자행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써티컷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NH 30CUT론’ 상품을 준비하던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처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고, 끝내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써티컷은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 투자 행위’에 대해 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법령해석요청을 1월2일 제출했다. 요청을 통해 명확한 해석이 나올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자산운용사 중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는 “이번 질의에서 해당 행위가 ‘대출’로 해석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의 P2P 투자가 가능하며, ‘예금담보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캐피탈과 자산운용사의 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