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광장

arrow_downward최신기사

AB5

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직원’으로 고용해야”

“지금이 어쩌면 피고들이 사업 관행을 바꿀 가장 좋은 시점일지도 모른다.” 미국 법원이 우버·리프트에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하라고 명령했다. 10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우버・리프트에 운전자들을 직원(employee)으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집행까지 열흘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버·리프트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운전자는 우버의 직원” 지난 5월 하비에르 베케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등은 우버·리프트가 ‘AB5’ 법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부터 주에서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그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AB5

우버 드라이버는 직원이 될 수 있을까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우버·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AB5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로 간주하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 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이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A)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업의 통제 및 지시에서 자유롭고 (B)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ABC 테스트의 골자다. 내년 1월1일 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를...

AB5

우리도 노동자…‘AB5 법안’ 압박받는 우버·리프트

지난 7월10일(현지시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노동,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7월18일(현지시간)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5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보장 받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우버·리프트 드라이버 등은 종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달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