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AB5

우버, AB5 입법 저지 청원 "고용 유연성 보장하라"

승차공유기업 우버, 리프트 등이 이들 앱의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청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인 <케이피아이엑스5>가 6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AB5(Assembly Bill 5)' 법안 때문이다. AB5 법안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운전, 배달 업종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