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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스파이웨어는 대북 정보전, 기술 연구용으로 구입한 것”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7월14일 이병호 국정원장과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된 스파이웨어 ‘Remote Control System(RCS)’ 구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RCS 소프트웨어 구입은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RCS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다.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 기기에 사용자 몰래 설치돼 IT 기기로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팀이 해킹으로 400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사업 내역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5163부대’, 즉 국정원도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철우 정보위원회(새누리당) 간사는 약 10여분 동안...

게임등급

“비영리게임은 등급 분류 면제”…게임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 철폐고, 다른 하나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는 일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현행 제도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야 한다. 개인이 재미로 만든 게임도, 대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게임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인디게임 개발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여러차례 나왔다. 심사 비용이 만만찮은 탓이다. 최근 국내 출시된 '문명: 비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