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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다음카카오, 개인정보 자문위 출범

다음카카오가 12월17일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카카오톡’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정책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0월13일 저녁 마련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곁에 두겠다고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공권력의 손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놀아나고, 검찰의 정보제공 요청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이후 다음카카오는 공권력의 감청 요청을 거부하겠노라 선포했다. 부랴부랴 ‘비밀채팅’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위원회 출범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한 다음카카오의 여러 계획 중 하나다. 위원회는 카카오톡 등 다음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절차와 현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공인인증서

(-.-)a "공인인증서, 완전히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흥신소’는 돈을 받고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IT에 관한 질문을 아낌없이 던져주세요. 성심껏 알아봐 드립니다. e메일(sideway@bloter.net),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Bloter.net), 트위터(@bloter_news) 모두 좋습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언제나 영업 중입니다. "이달 말부터 온라인 결제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필요 없어졌는데, ‘민원24'에서 전자민원사무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김정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써야 됩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나 국세청 등 국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전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김정현 독자님께서 질문하신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는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건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모양입니다. 진짜 폐지되는 것이냐, 어디에서는 폐지되고 어디는...

mvoip

오픈넷 1주년 "한국 인터넷, 좀 열렸습니까?"

지난 2월22일은 오픈넷이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3월12일 오픈넷의 조금 늦은 생일잔치가 서울 디캠프에서 열렸습니다. 생일잔치 주인공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피우려고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자유와 개방, 공유는 인류가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이기도 하죠. 오픈넷은 이제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아니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인터넷에서도 이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날 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여럿 만났습니다.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부총장과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등 블로터닷넷 지면에서도 여러차례 등장했던 분들이네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15년이 보이스피싱 천국 만들었다"

“규제기관이 진짜 할 일은 소비자 보호예요. 기술에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그만해야 합니다. 규제당국이 할 일은 보안 사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패턴을 분석해서 재빨리 공표하는 겁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전자금융 보안산업을 관리하는 관행을 벗어나 이 분야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2월27일 구글코리아 집현전 회의실에서 열린 오픈넷 아카데미 공개강연 자리였다. 김기창 교수는 오픈넷 이사도 맡고 있다. 이날 강연은 공인인증서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사용자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데 쓰는 암호 파일이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1999년 정보통신부(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법(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을 만들면서 이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도입했다....

공인인증서

[Live] 공인인증서 논란, 끝장을 봅시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떼거나 쇼핑을 하다보면 뒷목 잡을 일이 한두 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프로그램을 깔라고 할 때마다 순순히 깔았는데, 갑자기 웹브라우저가 꺼집니다. 처음부터 다시하라는 거죠. 열불이 치솟지만, 어쩌나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하니 프로그램을 깔라는 안내가 나올 때마다 깔아야죠. 어떨 땐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도 다 깔았고, 중간에 웹브라우저가 꺼진 일도 없는데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은행이나 신용카드, 증권회사 웹사이트나 쇼핑몰에서 시킨 대로 설치한 프로그램끼리 충돌을 일으켜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뭔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요, 거절해야 하나요? 알쏭달쏭합니다. 한국에서 게임 서비스나 신용카드 회사, 쇼핑몰이 이용자 정보를 도둑맞는 배후로 공인인증서를 지목하기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만 써야 안전하다고? 어불성설"

'공인' 단어를 뗀 '공인인증서'를 보기 어려워졌다. 6월24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4차법안심사소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정무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 ▲갑자기 공인인증서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전자금융 인증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6~9월)을 실시중이므로 금년 하반기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 통과를 연기했다. 4월부터 6월, 법안 상정까지 걸린 2달의 시간이 단 15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국내 사용자는 금융거래를 할 때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보안 공포 벽 못 넘은 개정안 "자율이라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겁을 낸 탓입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공인인증서 말고 새로운 걸 시작하자는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아쉽지만, 다음 국회 회기를 기다릴...

개인정보

'약관 동의' 범람이 개인정보 보호인가

"우리나라는 법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난립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과잉 보호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3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문제라니. 과잉 보호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바로 개인정보가 아닐까. 문재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법으로 강요받는다"라며 국가가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정보와 민간에서 개인정보는 다르다며 이를 뒤섞어 쓰는 것은...

김기창

웹브라우저 차별 않는 날까지…‘올브라우저’

웹사이트에 방문했다가 분통이 터지는 경험을 한 사용자가 하소연할 곳이 생겼다.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유저에게'란 기조로 '올브라우저'가 1월30일 문을 열었다. 올브라우저는 공인인증서, 웹브라우저에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웹사이트,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웹사이트 등 웹사이트를 쓰며 겪는 불편함과 이를 풀 방법을 털어놓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올브라우저 올브라우저 팀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최적화한 웹사이트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함으로써 웹사이트는 사업 기회와 방문자 증가를 모색하고 사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웹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라며 "당연한 상식이지만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낯선 상식"이라고 소개했다. 많은 웹사이트가 보안을 명분으로 액티브X와 같은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지만, 오히려 사용자 컴퓨터에 보안 구멍을 만들고 컴퓨터 작동 속도를 낮추는 주범인 것도 올브라우저를 만들게 한...

강정수

[블로터포럼] 새 정부 IT 정책, 바라건대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모양새와 할 일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큰 토목 정책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던 IT 분야가 새로운 활로를 얻을 수 있을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업계로서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 초안에 정보통신부 역할을 하는 부처가 빠지면서 실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IT가 그 자체로 진흥과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 IT가 이미 녹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책과 방향성 등이 구체화되진 않았기에 잘잘못을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공약을 통해 새 정부의 IT 정책을 내다보고 기대하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일시 :...

BC카드

[블로터포럼] 안전한 금융결제의 허상

지난 11월3일 KB국민카드와 BC카드의 소액결제 체계인 안전결제(ISP) 서비스가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밝힌 피해자는 약 190여명. 경찰청은 "830회에 걸친 부정결제 과정에서 약 1억8천만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억8천만원이면 18k 금반지 900여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엄청난 금융사고가 벌어진 셈이다. 안전결제 서비스는 30만원 미만 온라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소액결제 시스템이다. 안전결제 서비스 첫 회 사용에 한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카드확인코드번호(CVC), 안심결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전결제 비밀번호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는 "인터넷 안전결제 비밀번호만을 입력하기에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안전결제 사용을 권장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