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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공대위 “2015년, 셧다운제 헌법소원 다시 할 것”

오는 2015년 상반기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향한 헌법소원이 한 번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2월1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헌법소원 계획 등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 “논리 보강해 한 번 더”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청소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가정의 양육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논란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게임 규제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시행됐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후 3년이 지난 4월24일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끝을 맺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정의하기를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권헌영

[Live]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한국은 구글이 1등이 아닌 전세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내에서만 챙겨야 할 규제가 많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IT 관련 법은 해외 기업에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서 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들려오니 말이죠. 국내 동영상 서비스 분야 1등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인터넷 실명제를 이유로 국내 댓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돌파했습니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몰렸던 것이지요. 다음 tv팟, 판도라TV는 급감했고 유튜브는 접속량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유투브는 지난 2013년 8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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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포럼] 게임 잡으려 가정에 공권력 투입하겠다니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인데, 문제는 그 안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도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중독법과 신의진 의원을 잘못을 꼬집는 의견도 숱하게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법, 무엇이 문제일까.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게임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블로터포럼'에서는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과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이병찬 변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