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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 중간광고 전면 허용…"2부에서 계속" 사라진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내 방송 분야에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고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곧 요구했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중간광고는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 중간에 송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방통위는 그간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방송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에는 시청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방통위에 지속 요구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시행 이후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방송매체 간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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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핀테크는 금융과 산업, 기술이 결합한 산업 영역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예금, 송금, 결제 기능부터 시작해서 분산원장 기술, P2P 금융, 비대면 거래 등 기존엔 없던 새로운 서비스까지 다룬다. 다양한 산업을 담은 일종의 융합 분야인 셈이다. 그런 탓에 핀테크는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기존 규제에 부딪힌다.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업 전체에 관련된 법부터 시작해서 금융권별 관련된 법, 정보통신 관련 법에 영향을 받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예금자 보호법, 이자제한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