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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전면 재검토하라"...韓 인터넷기업 촉구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하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개되자 국내 인터넷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과도한 의무를 지게 되는 데다가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8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넷플릭스법에 대해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모두 "인기협을 통해 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네이버·카카오도 적용 받는 ‘넷플릭스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구글

망 품질 유지의무 '넷플릭스법' 시행령 입법예고...끝나지 않은 역차별 논쟁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망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 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통신사(망 제공)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될 지, 법에 따른 적절한 망...

n번방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20대 국회에 빨간불 켠 인터넷업계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 법안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이 심화돼 국내 인터넷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5월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3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다”라며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 넣기, 과도한 규제 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한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