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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정 없이 살 수 있는 휴대폰 늘어난다...자급제 단말기 확대

2019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에서 공통으로 출시되는 단말기가 모두 자급제 단말기로도 판매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24일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통해 자급 단말 출시 확대, 자급 단말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 개통 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일반 가정 매장에서 약정 없는 휴대폰을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단말기와 요금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총판과 실무적인 협의를 완료하고 2019부터 자급 단말 출시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자급제 단말 기기 수와 판매처를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9월 국내 제조사 기준 8종이었던 자급제 단말 수를 20종 이상 확대하고, 기존 통신 3사 연계 유통망을...

단말기

단말기 자급제, 통신문제 대안 될까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일 때마다 정치권은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시행된 사례다. 보조금 분리공시, 통신 원가 공개 등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지만 최근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단통법에 이어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가다듬고 곧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무엇일까. 통신사가 휴대폰 못 팔게 하는 법안 그간 보조금 대란이 터질 때마다 통신사, 판매점과 관계된 이들은 “차라리 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털어놓곤 했다. 진짜 판매를 하지 말라는...

단말기

[테크쑤다] 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통신 ③보조금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역시 단말기입니다. 어떤 기기를 살지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속아서 살까’,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구입하고 나서도 어딘가 찜찜한 느낌이 다 듭니다. 급기야는 스마트폰을 직접 구입해 아예 통신사 약정을 벗어나겠다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로터>와 KBS ‘차정인의 T타임’이 서비스, 요금, 단말기에 대해 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LTE 서비스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LTE의 종류'와 두 번째 '복잡한 요금제'에 이어 세 번째는 '단말기와 보조금' 이야기입니다. 자, 값비싼 스마트폰 단말기 어떻게 사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LNFUnP8s79g ☞유튜브에서 영상 보기 스마트폰의 독특한 유통 구조, 보조금 스마트폰의 가격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쓰던 휴대폰의 값을...

LG유플러스

단통법의 무풍지대, 신상 같은 공짜폰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통신 시장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다는 지적은 여전하고, 시장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구형 단말기를 사기는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아직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되기 3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조금씩 뭔가 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신사들이 시행하는 새 요금제나 정책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위약금, 할인반환금 같은 말은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두 가지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할인해주었던 요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약정할인 반환금’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입 시점에 일정 기간...

LG

LG·팬택 단말기 값, 또 내렸네

KT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에 내리는 제품은 LG전자의 ‘G3’와 팬택의 ‘베가 아이언’이다. G3는 89만9천원에서 10만원 내린 79만9천원이고, 베가 아이언은 38만4천원에서 11만4천원 내려 27만5천원에 살 수 있다. 여기에 약정에 따르는 보조금을 더하면 실제 약정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 KT는 이번달 들어 몇 차례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끌어내렸다. 11월 한 달 동안만 10가지 제품의 값을 내렸다고 한다. 물론 이는 KT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 통신 3사 모두가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 엇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통법의 효과라면 효과다. KT의 예를 삼성전자 '갤럭시S5'나 '갤럭시노트4' 같은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갤럭시코어'와 '갤럭시 그랜드'를 5만원 정도 내렸고, 소니 '엑스페리아E1' 같은 저가폰도 싸게 팔기 시작했다. 가격 인하에서...

단말기

[테크쑤다] 단통법, 너 누구냐?

법안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됐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슈는 하루하루가 뜨겁습니다. <블로터>와 ‘KBS 차정인의 티타임’이 함께 하는 테크쑤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단통법입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가볍게 혹은 무겁게 이 법안에 대해 훑어봤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HYR-41oqs8A ☞테크쑤다 영상 페이지 보러가기 이 법안이 뭐길래 난리일까요? 일단 법안의 1조에 쓰인 의미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통법 제1조(목표) :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유통이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통신요금을 비롯해 휴대폰의 유통 구조는 정작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골치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배배 꼬여...

단말기

[기사AS] “한국만 아이폰이 비싼 건 아닙니다”

이전 '아이폰6, 정말 한국이 가장 비쌀까' 기사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아이폰 가격이 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비하면 국내 통신요금이나 스마트폰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애초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비싸냐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의 차이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방식의 요금제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볼 때마다 낯설긴 한데, 몇번 보니 미국식의 단말기 가격 표기가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미국은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약정 기간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청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폰 가격’으로 알고 있는 199달러, 299달러 등은 2년 동안 통신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약정 기준입니다. '아이폰6' 16GB를 구입하면 단말기 값을 199달러만 냅니다. 대신 다른 할인은 전혀 없습니다....

단말기

진퇴양난 단통법

단통법 자체의 의도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과도한 보조금에 쏠리던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요금과 서비스, 장기 가입 혜택 등으로 돌리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의도 자체는 강력한 요금 제어를 위한 법안인 셈이다. 1년에 보조금으로 쓰이는 돈이 수조원이니 그 돈을 단말기 대신 요금제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지나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법안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다. 법보다는 정치권의 으름장이 더 잘 먹히는 법안인 셈이다. 다시 되돌아보는 단통법의 목적 ‘요금인하’ 단통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단말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단말기에 쏠리던 보조금이 싹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신사들도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처벌까지 잡혔으니 일단 단말기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신제품의 경우 1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보조금을 법적으로...

가격

하루 지난 단통법, 효과는 오리무중

단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부터, 이게 실제로 법안으로 될 수 있을까를 거쳐, 이제는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한 걱정까지 참 오랫동안 많은 우려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드디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통신요금 인하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가격 질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었고,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내기가 통신 사업의 가장 첫번째 전략이다 보니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 단통법이 나오게 된 근본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 뚜껑이 열린 첫날 시장의 분위기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스마트폰 구입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단통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

skt

단통법 앞둔 SKT, ‘상생’ 강조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개선을 선언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9월22일 오전 SK텔레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박인식 사업 총괄은 ‘바른 경쟁’을 선도하고,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생태계에는 상생과 협력을 하겠다는 기본 전략을 설명했다. 이 내용은 그간 SKT가 이야기 해 온 가치들과 크게 다르진 않다. 하지만 가장 궁금했던 단통법 이후의 단말기 유통 전략과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고, 몇 가지 서비스와 요금제의 정부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법으로 규제되는 만큼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