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rrow_downward최신기사

단말기자급제

[이슈IN]폐지법안 발의된 단통법…대안은 자급제?분리공시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단말기자급제와 분리공시제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4년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부 유통망에 일회성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통사들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에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일회성 보조금을 살포하며 5G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며 단통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KAIT

내 폰도 20% 요금할인 될까?…조회 서비스 시작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1월5일부터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에서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최신 스마트폰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 제품 조건에 따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조회해 보는 것이 필수다. 그동안은 이동통신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조회 서비스 시작으로 누구나 쉽게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 조회 서비스는 KAIT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국제모바일기기장비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제품이 제조될 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다. IMEI...

단말기

단말기 자급제, 통신문제 대안 될까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일 때마다 정치권은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시행된 사례다. 보조금 분리공시, 통신 원가 공개 등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지만 최근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단통법에 이어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가다듬고 곧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무엇일까. 통신사가 휴대폰 못 팔게 하는 법안 그간 보조금 대란이 터질 때마다 통신사, 판매점과 관계된 이들은 “차라리 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털어놓곤 했다. 진짜 판매를 하지 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