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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휴대폰 지원금 올리고 불법 신고받고…방통위, 통신 유통 시장 개선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차별 행위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휴대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공개하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15% 추가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려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례를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 안내 코너도 운영 중이다. 방통위가 위법 사례에 대해 직접 신고를 받아 이통사들에게 개선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kt

"카톡서 물어보세요"…KT 대리점의 '고가 경품' 영업

KT가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KT숍'에 입점한 일부 대리점들의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정부의 경고를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일부 대리점들의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 KT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숍에 입점한 일부 대리점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KT에 확인 요청을 했고 해당 대리점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소명을 들었다"며 "이번은 우선 경고 조치로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했으며 유사한 행위가 지속되면 본사 차원의 지원이라고 판단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숍은 KT의 대리점들이 입점한 형태로 운영된다. 본사가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다른 방식이다. KT숍에서 구매하고 싶은 휴대폰과 가입유형·요금제·요금할인 방법·할부개월 수·제품 수령 방법...

LG유플러스

"여기서 가입하면 리베이트 더"…LG유플러스, '개통 몰아주기' 지속

LG유플러스의 특정 판매점 휴대폰 개통 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특정 판매점에만 몰아주는 행위로 이용자 차별에 해당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1년간 각 지역별로 특정 판매점을 지정해 주변 판매점들의 개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A구 B동에 있는 가·나·다 판매점의 휴대폰 개통을 가 판매점으로 몰아주는 방식이다. 나와 다 판매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면 가입 서류와 신분증을 가 판매점으로 보낸다. 해당 소비자의 가입은 판매점의 개통 실적으로 집계된다. 나와 다 판매점은 자신의 고객을 가 판매점에서 개통시키면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단말기자급제

[이슈IN]폐지법안 발의된 단통법…대안은 자급제?분리공시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단말기자급제와 분리공시제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4년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부 유통망에 일회성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통사들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에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일회성 보조금을 살포하며 5G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며 단통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과기정통부

모두가 불만인 '단통법', 어떻게 바뀔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주요 의제는 크게...

45%

과징금 45% '메가 세일'…'솜방망이 단통법' 휘두른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7~900억원에 이르는 높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45% 메가 세일’이었다. 게다가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부과한 2018년 1월의 506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7~9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였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064억원에 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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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통법 과징금 512억원...“재발방지 노력하겠다”

5G 공짜폰, 차비폰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통신 3사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신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G 출혈 경쟁의 결과물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이 약 17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5G

LGU+는 왜 '자폭 신고'를 했을까

이동통신사들의 하반기 5G 경쟁이 서막을 올리고 있다. 다음 달 출시될 '갤럭시노트10'을 필두로 5G 단말기들이 출격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통신3사는 이미 상반기 한 차례 5G 출혈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보조금 대란으로 5G폰은 통신 품질 논란에도 불티나게 팔렸다. 급기야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덕분에 통신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통신3사의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했다. 적반하장 신고 논란 7월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U+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U+는 SKT와 KT가 불법 보조금을 유포한 사례를...

KAIT

내 폰도 20% 요금할인 될까?…조회 서비스 시작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1월5일부터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에서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최신 스마트폰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 제품 조건에 따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조회해 보는 것이 필수다. 그동안은 이동통신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조회 서비스 시작으로 누구나 쉽게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 조회 서비스는 KAIT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국제모바일기기장비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제품이 제조될 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다. IM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