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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과기정통부

모두가 불만인 '단통법', 어떻게 바뀔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주요 의제는 크게...

45%

과징금 45% '메가 세일'…'솜방망이 단통법' 휘두른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7~900억원에 이르는 높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45% 메가 세일’이었다. 게다가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부과한 2018년 1월의 506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7~9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였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064억원에 달한 바...

kt

이통 3사 단통법 과징금 512억원...“재발방지 노력하겠다”

5G 공짜폰, 차비폰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통신 3사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신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G 출혈 경쟁의 결과물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이 약 17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5G

LGU+는 왜 '자폭 신고'를 했을까

이동통신사들의 하반기 5G 경쟁이 서막을 올리고 있다. 다음 달 출시될 '갤럭시노트10'을 필두로 5G 단말기들이 출격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통신3사는 이미 상반기 한 차례 5G 출혈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보조금 대란으로 5G폰은 통신 품질 논란에도 불티나게 팔렸다. 급기야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덕분에 통신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통신3사의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했다. 적반하장 신고 논란 7월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U+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U+는 SKT와 KT가 불법 보조금을 유포한 사례를...

KAIT

내 폰도 20% 요금할인 될까?…조회 서비스 시작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1월5일부터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에서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최신 스마트폰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 제품 조건에 따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조회해 보는 것이 필수다. 그동안은 이동통신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조회 서비스 시작으로 누구나 쉽게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여부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 조회 서비스는 KAIT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국제모바일기기장비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제품이 제조될 때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다. IMEI...

LG유플러스

LGU+, 중고 단말기 가격 보장 보험 출시

LG유플러스가 색다른 단말기 구매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름은 ‘폰케어플러스 옵션’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을 좀 쉽게 지으면 안 될까요? 폰케어플러스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이들을 노린 상품입니다. 새 단말기 구입을 돕는다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바꾸기에 유리한 상품에 가깝습니다.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되며 신규 가입한 고객이 18개월 시점에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 스마트폰 할부원금의 40%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의 설명입니다. 좀 복잡한데 쉽게 끊어서 보면 스마트폰 중고 가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깝습니다. 잘 활용하면 단말기를 마음 편하게 바꿀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값을 24개월, 혹은 30개월동안 할부로 나누어 내지요. 그런데 스마트폰 마니아들은 한 제품을...

단말기

단말기 자급제, 통신문제 대안 될까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일 때마다 정치권은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시행된 사례다. 보조금 분리공시, 통신 원가 공개 등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지만 최근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단통법에 이어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가다듬고 곧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무엇일까. 통신사가 휴대폰 못 팔게 하는 법안 그간 보조금 대란이 터질 때마다 통신사, 판매점과 관계된 이들은 “차라리 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털어놓곤 했다. 진짜 판매를 하지 말라는...

kt

이통 3사 실적과 단통법 셈법

이동통신 3사의 2014년 실적이 발표됐다. 이번 통신사의 실적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반영된 이후 통신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일단 통신 3사의 성적표는 대체로 썩 좋진 않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그간 통신사들이 쓰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변화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있었다. 음성적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깎아주면서 번호 이동 가입자 유치에 쓰던 비용을 막으면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을 가라앉히고, 더 나아가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줄여서 당장 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보조금을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쪽으로...

LG유플러스

단통법의 무풍지대, 신상 같은 공짜폰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통신 시장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다는 지적은 여전하고, 시장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구형 단말기를 사기는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아직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되기 3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조금씩 뭔가 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신사들이 시행하는 새 요금제나 정책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위약금, 할인반환금 같은 말은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두 가지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할인해주었던 요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약정할인 반환금’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입 시점에 일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