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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블록체인 기술력 강화한다…정부, 5년간 1133억원 투입

블록체인의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5년간 1133억원이 투입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33억원을 투입해 △합의기술 △스마트 콘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을 개발을 추진한다. 합의기술은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하는 알고리즘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인 성능을 지원할 합의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블록체인 내 계약을 이행하는 기술인 스마트 콘트랙트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가상환경에서 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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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 양립 불가"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데이터3법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법이 통과돼도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데이터3법 자체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두고 찬반 양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말이 "활용과 보호의 조화"다. 이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으며, 미래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양보하든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선택하든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활용이냐 보호냐 선택 필요 김민호 교수는...